■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대비, 긴급사태 선언

·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4월 7일 저녁 코로나 19 감염 확대에 대비하는 개정 특별조치법(신형 코로나 특조법)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緊急事態宣言)을 공표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현저하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해 국민의 생활,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발령되는 것으로 사권제한조치(私権制限措置)*가 가능하다.

*사권제한조치(私権制限措置)란? 사회 전체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방법

· 포인트는 요청이 많은 점. 철도나 도로를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금지할 수 없다.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강제력을 가지는, "록다운", 이른바 "도시 봉쇄"와는 다르다.

                                    <긴급사태 선포 이후 각종 시설 상황>

■ 긴급사태 선언에 대한 각종 업계 대응 방침

· 각 업계는 긴급사태 선언에 대한 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 시사점

·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 이후로 각 업계는 긴장과 경계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대응에 맞춰 발 빠르게 각 업계에서는 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대부분이 영업은 계속하되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지시와 요청에 따라 유연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소 늦은 감도 있으나 이 선언을 통해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 예로 긴급사태선언 이후, 한 편의점 점포에서는 선언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계산대의 비닐 시트 설치, 점포 내 식사 공간의 폐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도쿄 도내의 한 편의점 정경> 사진 출처 : aT 도쿄지사

· 긴급사태선언 이후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잦은 자연재해 등으로 BCP*가 체계화된 식품 유통업계는 큰 혼란 없이 대처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식품 유통업계는 보존식을 중심으로 한 식료품, 생활필수품에 대한 사재기 등에 대해 예측하고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부족이 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 그렇다고 당장 눈앞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전 세계 팬데믹 속에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정부와 기업, 사회구성원 모두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BCP(The Business Continuity Institute: 사업 지속 계획) : 기업이 자연재해, 화재, 테러공격 등의 긴급사태에 직면했을 경우, 사업자산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 핵심적인 사업의 계속 또는 조기복구를 가능하게 하도록 평상시에 실시해야 할 활동이나 긴급시의 사업지속을 위한 방법, 수단 등을 정해두는 계획

<자료출처>

산케이신문 4월 6일자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406-00000592-san-soci

닛케이 4월 6일자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7703000W0A400C2EA2000/

지지통신 4월 6일자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40600744&g=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