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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2020

러시아 : 식료품 가격 규제에 관한 법안 러시아 하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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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4 모스크바) 세르게이 미라노브이가 이끄는 공정한 러시아당은 식료품 가격 규제에 관한 두 가지 법안을 러시아 의회에 상정하였다.

 

첫 번째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정부는 필수식품군에 대해 가격이 월 30% 이상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이를 규제할 의무를 가진다. 필수식품군이라 함은 육류, 어류, 유제품, 계란, 곡물, 가정에서 많이 섭취하는 채소류를 말한다. 연방정부는 법의 실행기관으로써 식료품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의 법안은 정부의 이 권한을 곧바로 실행토록 의무화 하는데 핵심이 있다고 미라노프는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상정된 두 번째 법안은 지방정부에도 필수 식료품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전권을 주는 것이다. 또한 소매판매가격이 생산자 공급가격의 50%, 도매 공급자의 20%선을 넘지 않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식료품 체인의 경우 현재의 위기상황이 오히려 이윤이 많이 나는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있는 만큼 과도한 이윤창출을 자제해야 한다. 다른 모든 소매점이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식료품 매장은 영업을 하고 있다.고 국회의원 중 한명은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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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러시아 #식료품 #가격규제 #필수식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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