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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2020

캘리포니아주,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법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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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지사 imi911@at.or.kr  


캘리포니아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는 주법 (AB793)을 제정했다. 이번 법안은 플라스틱 병의 재활용 물질 함유량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미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플래스틱 재활용 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주 서명한 AB793에 따라2022년 1월1월부터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시판되는 병물과 음료 등의 플라스틱 용기는 최소 15% 이상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2025년부터는 2단계가 시작돼 25%로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 함량이 높아지고 오는 2030년부터는 최소 50%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 재질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주법 서명 미국 내 시장 개발을 돕고 순환 경제를 위한 ‘critical step’을 취해 석유 및 석유에서 추출하여 만든 플라스틱인 ‘버진 플라스틱(virgin plasti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재활용 플라스틱 재질 함량을 의무화한 이번 주법은 캘리포니아 정부의 재활용 보상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모든 음료수병에 적용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체는 의무화 비율에 미달하는 플라스틱 용기 무게에 따라 파운드당 20센트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 벌금은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에 사용하게 된다.

미국 플라스틱 재활용 협회(APR)의 스티브 알렉산더 CEO는 “이 법안 통과로 필수 PCR (합성수지) 콘텐츠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이는 전체 폐기물과 재활용 관리 시스템을 수익화하게 된다. APR은 지속가능성 목표뿐 만 아니라 이 법안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컨수머 브랜드 회사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기업들도 지지에 나섰다.

애로우헤드, 퓨어라이프, 페리에, S 펠리그리노 등 다양한 물 제품을 생산하는 네슬레 워터도 적극적인 지지에 나섰다. 네슬레는 “이번 법안 통과로 캘리포니아는 전 세계 재활용 시장에서 리더가 될 것”이라며 지지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애로우헤드 브랜드 마운틴 스프링워터와 네슬레 퓨어라이프 정제수 1인용 병에 50% rPET(플라스틱 친환경적 사용)를 사용하고 있다. 큐리그, 코카콜라, 펩시사도 각사의 패키지에 플라스틱 재활용 함량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시작된 미국 음료협회 일회용병 재활용 인센티브(Every Bottle Back Incentive) 소비자의 재활용 장려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 다른 보조금과 투자자가 매칭한 1억 달러 규모의 산업기금을 통해 3억 달러 상당의 리사이클링 파트너십과 closed loop 파트너십을 이끌어 핵심 지역의 재활용 플라스틱의 품질과 가용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공약도 포함돼 있다. 이는 인프라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의 분류, 처리, 수집을 개선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유럽에서도 지난해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재생 플라스틱 함량을  2025년까지 25%, 2030년 30% 이상을 포함하는 내용을 채택 한 바 있다.

[시사점]
식품업계에도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미국 내에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향후 식품 포장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www.foodnavigator-usa.com/Article/2020/09/28/California-mandates-50-recycled-content-rPET-in-plastic-bot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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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법률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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