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개월 간의 협상 끝에 의회는 농업 및 농업 연구를 위한 추가 재원 뿐 아니라 농업 생산자에게 절실한 재정 구제, 식량 지원 프로그램 자금 지원, 급여 지급 보호 프로그램 개선 및 광대역 접속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포함한 9,000억달러의 COVID-19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음.

이번에 통과된 경기 부양책은 농업 프로그램에만 130억 달러가 할당되었으며, 이는 법안에 포함된 총 예산의 약 1.4%에 해당함. 130억 달러 중 112억 달러가 직접 재정 지원을 위하여 농무부 장관실 (Office of the Agriculture Secretary)에 배정되었고, 약 8억 7천만 달러는 유제품 마진 보장 프로그램 (Dairy Margin Coverage program)과 유제품 기부 프로그램 (dairy donation program)에 투입됨. 어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무부에 3억달러가 배정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특수 작물 보조금 프로그램 (Specialty crop block grant programs)과 지역 농업 시장 프로그램 (Local Agriculture Market programs)에 각각 1억 달러 씩 할당되며, 농업 기회 교육 및 홍보 (farming opportunities training and outreach)와 영양 프로그램 (Gus Schumacher nutrition program)에 각각 7500만 달러 씩 자금 투입이 계획되어 있음. 그리고 주간 운송 보조금 (Interstate shipment grants)에 6000만 달러와 농업인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farm stress programs)에도 2800만 달러가 배정되었음.

이번 법안은 상품 생산자들에게 약 112억 달러의 직접 재정 지원을 제공함. 2020년 프라이스 트리거(price trigger) 작물 및 플랫 레이트(flat-rate) 작물 생산자는 해당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에이커당 20달러를 받을 수 있음. 제2차 코로나바이러스 식품지원 프로그램 (the second Coronavirus Food Assistance Program)에서 명시하고 있는 price trigger 작물은 지정 기간동안 최소 5% 가격 하락을 충족하는 주요 상품들을 의미함. 이는 보리, 옥수수, 수수, 콩, 해바라기, 목화, 모든 종류의 밀을 포함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20년 9100만 에이커의 옥수수를 심은 옥수수 생산자들은 에이커당 20달러의 지불액에 기초하여 18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이번 법안은, 농무부 장관이 마케팅 대출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어, 생산자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추가 기간을 제공할 예정임. flat-rate 작물에 속하는 알팔라, 메밀, 카놀라, 아마, 삼베, 쌀, 참깨 등 5% 가격 하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격 변동을 계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도 에이커당 20달러를 받게 될 예정임.

그리고 이번 법안에는 작물간 가격 차이에 따른 지원금 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특화 품종, 유기농 제품과 같이 가격 차이를 발생시키는 농업 요소에 대한 고려가 가능할 전망임.

이와 함께 특수 작물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수 작물 보조금으로 1억 달러가 책정되었고, 지역 농업 시장 프로그램에 1억달러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임.

법안에는, COVID-19 제한조치와 자택 대기 명령으로 인한 연료 소비의 감소로, 작년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20억 갤런에 달하는 에탄올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첨단 바이오 연료, 바이오매스 디젤, 셀루로스 바이오 연료, 재생 연료 등의 생산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음.

목재 수확 및 목재 운반 사업의 경우, 2019년도 대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총 수입의 최소 10% 이상의 손실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하여 2억 달러가 구제용으로 할당되었음.

가축 및 유제품에 있어서는 CARES 법에서 포함하지 못했던 가축 및 가금류의 계약 재배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전책이 포함되어 있음. CARES 법안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려면 가축을 직접 소유하여야 하였기에, 가금류의 경우 동물의 소유권 없이 사육만을 수행하는 계약 재배업자들이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가축 및 가금류 계약 재배업자에게 최대 80%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0억 달러를 할당하고 있음.

노동력 부족 및 처리 시설 가동 중단 등의 문제로 가축 공급망이 와해되어 일부 생산자들은 동물들을 안락사 시키는 등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처럼 가공 접근성이 부족하여 발생한 개체수 감소 손실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치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됨. 또한 소 생산자들에 대한 추가 코로나 바이러스 보상이 계획됨. 미국농민연맹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AFBF)에 따르면 추가 지급액은 도축 소 마리당 63달러에서 600파운드 미만 비육용 소의 경우 마리당 7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임. 이와 함께 6천만 달러는 소규모 육류, 가금류 가공업자들에게 지급하여, 식품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설 및 기기를 개선하고 유통망을 확충하는 것을 도울 예정임.

USDA는 우유 수매에 4억 달러를 할당하여 우유를 유제품으로 가공하여 식품은행과 기타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임. 유제품 마진 보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대 4억 7천만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유제품 생산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임.

▶시사점 : 2020년 COVID-19 식품지원 프로그램에 이어서, 2021년 회계년도에 적용될 COVID-19 경기 부양책이 의회 통과되었음. COVID-19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 했던 농업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책 – 농가에 직접적인 자금 지원, 손실 보전, 시설 투자금 지원 등 -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해 생산을 안정화 하고, 가공시설 및 유통망을 유지, 개선하고자 하고 있음.

▶출처

https://www.thefencepost.com/news/whats-in-the-new-covid-19-relief-package-for-agriculture/

What’s In the new COVID-19 relief package for agriculture?

https://www.agriculture.com/news/business/coronavirus-package-allots-13-billion-for-crop-and-livestock-producers

CORONAVIRUS PACKAGE ALLOTS $13 BILLION FOR CROP AND LIVESTOCK PRODUCERS

https://sustainableagriculture.net/blog/cfap-3-0/

CORONAVIRUS BILL CONTAINS BILLIONS FOR FARMERS AND FARM PROGRAMS

https://rules.house.gov/sites/democrats.rules.house.gov/files/BILLS-116HR133SA-RCP-116-68.pdf

Covid-19 경기 부양책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