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농림수산성은 3월 5일, 환경부하 경감과 농업생산력 향상을 목표로 중장기 정책방침인 ‘녹색(미도리) 식료 시스템 전략’의 중간 정리(안)를 공표했다. 작년 10월부터 농수성 내에서 검토를 시작해 올해부터 농업 종사자와 농업단체 등과 의견을 교환하여 중간 정리(안)를 공표한 것이다. 추후 관계자와 의견교환을 거쳐 5월에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 중간 정리(안) 공표 내용으로는 기술혁신과 농가·소비자의 이해 등을 전제로 2050년까지 ① 화학농약 사용량 50% 줄이기, ② 화학비료 사용량 30% 줄이기 ③ 유기농업을 전체 농지의 25%로 확대하는 목표수치를 제시했다.   

※ 자료출처 : 농림수산성, 미도리 식료시스템전략 중간정리(안)(2021.3.)

❍ 또한, 유기 농산물을 취급하는 식품제조회사와 물류업체 등에게 세제혜택 등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법 정비와 세금 관련 개정도 2022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자료출처

·일본 아사히신문, 유지농지, 2050년에 25%로 농수성이 농업전략(2021.03.24.) 

 (https://www.asahi.com/articles/ASP3531J1P34ULFA02W.html)

·일본농업신문, 유기농업 50년에 100만ha 신전략 중간안 환경부하 경감 농수성(2021.03.06.) 

 (https://www.agrinews.co.jp/p53592.html)

·농림수산성, 미도리 식료시스템전략 중간정리(안)(2021.3.)

 (https://www.maff.go.jp/j/kanbo/kankyo/seisaku/midori/attach/pdf/team1-77.pdf)

□ 시사점

· 일본 정부차원에서 유기 농업 확대를 위해 2050년까지 중장기 정책방침을 공표하며 생산자 차원뿐만 아니라 유기 농산물을 매입하는 식품제조사에게 세제혜택 등도 검토하고 있으므로 유기농식품 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 일본의 유기 농산물 유통이 확대되게 된다면, 자국 농산물 보호를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 비관세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