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의회는 러시아 제품 브랜드들이 국제 지식재산권 시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도 제나바 원산지 표기법에 가입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제네바 법에 가입하면 해외에 지식 재산권 등록이 가능해지며, 러시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툴라 진저브레드‘나 ’바쉬키르 꿀‘ 등 230여 개 지역 브랜드 소유자는 국제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막심 레셰트니코프(Maxim Reshetnikov) 경제부 장관은 “현재 기업인들은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중 하나를 각 국가의 부서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는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국가에 지역 브랜드를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스본 협정은 1958년부터 발효되었으며 원산지 명칭(AO)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5년 제네바 법은 국제등록 시스템(2020년 2월 발효) 개발의 일환으로써 채택되었다. 국제등록 시스템은 AO 외에 제품의 지리적 표시도 보호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개념의 차이는 2020년부터 러시아 법률에서 고착화되었다. 고착화의 원인은 브랜드 등록 제도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AO를 처음 등록하려면 모든 생산 단계가 지정된 지역에 있어야 한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한 단계(제품으로써의 최종 특성을 결정하는 단계)만 지정된 지역이면 된다. 단계의 중요도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네바 법에 가입하면, Rospatent(Federal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권 연방 서비스)에 등록이 되어있는 러시아 기업은 해외에서 브랜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등록하고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브랜드 권리의 소유자는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의 국제 사무국에 자신의 브랜드를 국제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등록 신청서는 브랜드의 지적 재산권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에 발송된다. 국제등록 시스템은 이미 유럽 연합을 포함한 34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릴리아 구메로바(Lilia Gumerova) 연방과학교육문화 위원회 위원장은 제네바 법에 참여하는 것이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 생산자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이 등록되면 상품의 가치도 올라간다. 소비자에게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체는 위조로부터 안전해진다. 국제 시장에서 상품의 원산지와 지리적 표시를 불법으로 기록하는 위반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위원장은 설명했다. Rospatent는 이번 혁신이 지역 브랜드 보호의 수준을 높이고, 러시아 연방이 세계 지적 재산권 보호 시스템에 합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경제부의 추산에 따르면 툴라 진저브레드, 바쉬키르 꿀 등 230개 이상 러시아 지역 브랜드의 저작권 보유자는 국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브랜드는 주로 농업, 민속공예(예:악기)와 관련이 있다. 새로운 법안은 대통령이 서명한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러시아 당국은 해외 사업 진출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Rospatent는 지적 권리 보호를 위한 신청을 고려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민법은 국제 조약의 범위 안에서 지명과 AO의 등록에 대한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기사원본 : https://www.dairynews.ru/news/rossiya-prisoedinitsya-k-aktu-o-naimenovaniyakh-m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