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우크라이나 사태 농산물 긴급 수출입을 위한 회랑 설치 준비

주요내용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사태 아래 흑해를 통한 해상운송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필수적인 농수산물 식품의 수출입이 EU를 포함해 국제적인 어려움에 있다. 그 결과 국제적으로 원유 가격과 농산물 가격이 급증하며 유통 및 운송업계는 물론, 우리 실생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농산물 식품의 운송 보장을 위하여 유럽연합집행위에 폴란드 경유 발틱해로 연결되는 녹색 회랑 (green corridors) 설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더하여 2022년 3월 24일 유럽연합의회에서도 유럽 내외 식량 공급 및 물량 확보 안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보장의 목적을 담은 발안이 건의되었다.

발안의 몇몇 주요 사항을 살펴보자면, 우선 흑해 해상통로를 통한 운송이 불가능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목적지이거나 출발지인 긴급 물류의 운송이 대체적인 항구나 철도, 도로를 통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럽국가 내에 제조업 상품, 원자재 특히 농산물과 같은 필수적인 식료품들의 통관 절차를 면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유럽연합회원국 간 수출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 공급면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을 권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유럽연합 농업부장관 Janusz Wojciechowski에 따르면 녹색 회랑 설치를 폴란드 측과 함께 검토하고 있고, 녹색 회랑 설치가 글로벌 식량 공급 위기의 문제 해소에도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하였다.

❍ 예상되는 우려와 헝가리 정부의 반대

이러한 녹색 회랑 설치가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유럽연합 농업부장관은 최근 폴란드 국경까지 러시아의 공격이 있었음을 볼 때 녹색 회랑이 세워져도 이 통로를 통한 모든 수출입 무역에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한 바가 있다.

또한, 유럽연합 내 국제 협력을 촉구하면서 식품 공급 안전망을 확고히 하고자 의회 내 건의된 발안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정부는 모든 곡물의 수출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인 무역 조치 사항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집행위는 EU 국가 연대 정신 및 조약의 의무사항에 반하는 조치를 내세운 헝가리 정부를 비판하며 국제 식품 교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호주의적 정책을 지양하기로 했던 G7 합의를 내세우며 헝가리 측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시사점

❍ 이번 발안으로 농식품 수출 강자에 속하는 유럽연합 또한 우크라이나와의 식품 시스템 협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국제 식량 공급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더 나아가 유럽 농산물 관련 분야의 수출경쟁력을 더욱 키워 필수적 식료품의 수입의존도를 낮추며 유럽국가 내 식량 공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 관련 정책 방향 강화가 전망된다.

자료출처

- Eddy WAX, [EU ‘ready’ to set up fast-track routes for Ukraine], 28/03/2022, https://www.politico.eu/article/eu-commission-ready-to-set-up-green-corridors-poland-ukraine-trade/.

-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4 March 2022 on the need for an urgent EU action plan to ensure food security inside and outside the EU in light of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2022/2593(R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