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4국(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영국) 플라스틱 세금 규정 비교

주요 내용

※ 해당 내용은 VAT나 고부가가치 부동산자산 관리 회계 법인 TEVEA INTERNATIONAL의 `23년 1월 ‘플라스틱 세’ 웨비나를 바탕으로 함

❍ 환경을 위한 유럽 플라스틱 사용 규제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많아지면서 환경에 대한 우려가 날로 심해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유럽연합 집행위는 환경 지속가능성을 중점으로 순환 경제를 위한 정책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8년 1월 16일 유럽연합 국가들과 ‘유럽 플라스틱 협정(European Plastics Pact)’을 확립하여 플라스틱 물질 사용과 관련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19년도에는 해당 주제의 실행 계획에 연장선으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과 플라스틱 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사용에 관하여 지정하며, 사용에 제한을 두는 법률을 규정(Directive(EU)2019/904)하였다. 특히 해당 규정 4조*에서는 2026년 유럽연합 국가 지역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를 위하여 2021년도까지 EU 국가가 자율적으로 조치를 세우도록 하였다.

*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achieve an ambitious and sustained reduction of the single-use plastic products⟫

그림 1 EU 국가 플라스틱 사용 규제조치 시행 현황(`22년 기준)

 
자료원: wtsglobal, Plastic Taxation in Europe, 2022-04-06.

* 주1: 빨간색-정책 수립중, 자주색-논의중, 주황색-이미 시행중, 파란색-정책 무제출, 회색-계획없음

이에 대한 결과로 그림1과 같이 플라스틱 사용에 대하여 조세, 의무, 추가금 조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영국, 스페인, 폴란드 등)도 존재한다.

❍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영국 각각의 플라스틱 세금 규정 시행 비교

플라스틱 사용 규제 중 조세 조치를 수립한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도 각국마다 시행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존재한다. 어느 국가는 제품의 포장에 초점을 맞추거나, 어느 국가는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 즉 단순 일회성인지 재활용이 불가능한지로 판단하는 국가도 있다. 또는 EU국가 생산 제품이나 수입 제품에 따라 적용의 가능여부가 달라진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최근 국제 회계법인의 웨비나 내용에 따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영국 각국의 플라스틱 세금 규정 시행 내용과 방식을 간략히 비교하고자 한다.

① 명칭 및 발효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영국은 플라스틱 사용에 대하여 조세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명칭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적용 대상이 영국처럼 일반적인 플라스틱 포장에 대하거나,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스페인), 일회성 플라스틱 포장재(포르투갈)로 한정하거나, 플라스틱과 설탕 음료까지 부류를 확대해 조세를 규정(이탈리아)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정책을 연기한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다른 세 국가는 이미 해당 조세를 시행하고 있다.

② 적용 대상, 부과 주체 및 규정 준수 의무

네 국가 모두 플라스틱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을 적용 대상으로 대부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포르투갈의 경우, 알루미늄까지 그 대상을 포함했다. 세금 부과 주체의 경우,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공통적으로 생산업체나 수입업체가 부과 대상이 되나, 이탈리아의 경우 이탈리아 소비자 대상 B2C, 벤더업체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영국은 완성된 플라스틱 포장 요소 수입업체나 제조업체를 부과 대상으로 정하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편, 네 국가 모두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포장제품이나 그 원장, 계정 및 기록을 등록, 보유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정하였다.

③ 세금 비용, 면제/제외되는 경우 예시

* 주1: 이탈리아의 경우, 규정 발효 연기로 해당 내용은 예상 내용

한편,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의 경우 세금 액수를 Kg당으로 책정하지만, 포르투갈의 경우 포장(per package)당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세금 부과 원칙상 사용된 플라스틱이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포장이거나 그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의료용, 긴급구호물품용 등 특수한 목적이나 자판기 판매 제품 등도 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웨비나 PPT 자료, 유럽 각국별 플라스틱 세금정책을 다룬 보고서 첨부파일 참고

시사점

❍ 유럽 내 환경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국에서는 EU 지침 규정에 따라 플라스틱 세금 등 환경규제를 자체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각국별로 부과 적용 대상, 주체, 세금 액수 등 상이하기에 수출을 준비하는 유럽 지역으로 수출하는 한국 업체는 유럽 국가의 관련 정책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EU 내 제품 수입업체가 세금 부과 주체로 지정되기에 한국 수출업체는 유럽 수입업체에 플라스틱 포장 사용에 관한 내역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TEVEA INTERNATIONAL 웨비나, https://www.youtube.com/watch?v=YvmV8Qut1TI.

- DIRECTIVE (EU) 2019/9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ne 2019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

- EUROPEAN PLASTICS PACT, 2020-02-10.

- wtsglobal, Plastic Taxation in Europe, 2022-04-06.

- DiGABOGADOS, 『New tax on non-reusable plastic packaging in Spain』, 2022-12-23, https://www.dig.es/new-tax-on-non-reusable-plastic-packaging-in-sp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