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통관 시간 단축 등 수출입 절차 간소화 목표, 관련 수출입 규정 변동에 주의해야

2023년 1월 31일, 베트남 세관 총국은 통관 절차 간소화, 행정개혁 대상 지정, 무역 원활화 등을 포함한 「행정개혁 10대 목표에 관한 결정문(제123호/QD-TCHQ)」을 발표함. 해당 목표는 2023년 베트남 수출입 기업의 편익을 위하여 설정되었으며, 각 목표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행정개혁 10대 목표 ]

1) ‘위험분석 및 평가’의 품질 향상: 적색 채널 신고율(red-lane declaration) 5% 감소, 황색 채널(yellow-stream declaration) 신고율 10% 감소

2) 통관 및 출고 시간 10% 단축

3) 분석 및 분류 샘플링 대상 선적 수 20% 축소

4) 세관 문서/서류 축소, 전자 데이터 형태로 전환

5) 1~4등급 기업의 간접 가격협의 횟수 증가

6) 세관 신고 법규 준수 계획에 따라 ‘통관 후 검사율 25% 축소’

7) 관세사를 통한 세관 신고 건수 10% 증가

8) 관세법 준수 장려 지원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수를 2022년 대비 20% 증가

9) 세관 절차 과정 중 장애/문제점 신속 제거 : 2시간 이내 문제 해결, 온라인으로 기업과의 대화 강화, 세관 당국 행정 결정에 대한 불만 50% 감소

10) 세관 관리 감독 분야의 행정절차를 ‘온라인 공공 서비스 포털에서 수행’

해당 목표는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통관 업무 처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베트남의 수출입 절차 및 규정이 수정될 수 있음. 따라서,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입 절차 효율화를 위해 설정된 행정개혁 10대 목표의 내용을 확인하고, 베트남 수출입 절차의 변동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수출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Thoibao Taichinh Vietnam, Hải quan đặt 10 nhóm chỉ tiêu cụ thể cho hoạt động cải cách năm 2023, 2023.02.02

HẢI QUAN VIỆT NAM, 10 chỉ tiêu cải cách hành chính, đơn giản hóa thủ tục hải quan, tạo thuận lợi thương mại năm 2023 của ngành Hải quan,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