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탄소 중립’, ‘CO2 중립’ 등의 강조 표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유럽소비자기구는 2023년 3월 9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식음료 제품을 포함해 모든 제품에 ‘탄소 중립’ 강조 표시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

‘탄소 중립’ 강조 표시는 ‘탄소 중립’, ‘CO2 중립’, ‘탄소 포지티브(carbon positive)’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유럽연합 10개국 소비자 단체 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중립' 강조 표시는 식품 분야에 만연하며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있음. ‘CO2 중립’ 바나나 또는 CO2 중립’ 플라스틱 물병이 존재하지 않듯, ‘탄소 중립’ 강조 표시는 기업들이 기후 영향에 대한 즉각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그린워싱(Green washing)에 해당하며, 환경 친화적인 식단을 고려하고, 올바른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EU 규정은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회원국 당국과 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유럽소비자기구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탄소 중립’ 강조 표시의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힘

(*)그린워싱(Green washing) :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

※ ‘탄소 중립’ 강조 표시의 전면 금지 요구 근거

1.  과학적으로 부정확함 : 모든 식음료의 제조 과정 중 탄소 배출의 발생은 불가피함

2.  (*)탄소 상쇄(carbon offsetting)는 미래를 위해 탄소를 가둔다는(locking in) 것을 보장하지 않음

3.  소비자를 오도하여 해당 제품이 기후를 위한 좋은 선택이라고 잘못된 인상을 줌

4.  국가 관할 당국의 불만 사례 행정 처리 속도가 느리므로, 행정 처리 이전에 기후 그린워싱의 피해가 발생함

5.  소비자가 기후 전반에 훨씬 유익한 식단(예: 식물성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는 식단)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함

(*)탄소 상쇄 : 기업이 ‘탄소 중립’을 주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탄소 배출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저렴하게 지불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1 크레딧 당 탄소 배출량 1톤을 의미함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신규 식품 규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 필요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에서 탄소 중립을 목표로 삼아 다양한 정책과 규정을 내세우고 있으며, 기후 위기에 따른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각 국가의 기후 및 환경 관련 규정은 지속해서 업데이트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유럽연합은 이와 관련한 Farm to Fork 전략, 산림전용 규제 법안 등을 최근 발표한 바 있음. 따라서, 유럽연합 국가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환경 보호를 위한 유럽연합의 규제 발표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음. 이를 통해 이번 ‘탄소 중립’ 강조 표시의 사용 금지 요구와 같이 새로운 식품 규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규제 사항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BEUC, Climate-neutral claims on food must be banned, shows consumer groups, 2023.03.09

BEUC, A CLIMATE-NEUTRAL FOOD BASKET TOO GOOD TO BE 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