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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2023

3~4월 러시아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1671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7월부터 설탕을 포함하는 음료에 물품세(일명 설탕세) 부과
맥주 및 저알코올 음료에 체스니 즈낙라벨링 시스템 의무등록 시작
2023415일부터 2024331일까지 캐비어에 라벨링 시범 적용
2023515일부터 202421일까지 무알코올 음료에 라벨링 시범 적용
러시아 농업부, 탈염 90% 수준의 건조 유청 수입쿼터를 약 59% 감소한 1,500t으로 축소
러시아 농업부, 향후 3년간 종자 수입쿼터 감소
러시아 총리의 수입식품 품질에 대한 통제 강화 발표
식품 부문의 GOST 규정 변경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조류독감과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독일 일부 지역에서의 가금류 수입을 한시적 제한

사탕무괴사 황색잎맥 바이러스(Beet necrotic yellow vein benyvirus) 검출로 독일기업 Feldsaaten Freudenberger GMBH& Co.KG의 사료용 비트 종자 수입 금지
소맥왜성흑수병(Tilletia controversa Kühn, TCK)이 검출된 벨라루스 파종용 밀 종자의 수입 금지
러시아가 제한조치를 부과한 이란 기업이 생산한 원료를 이용한 2개의 아르메니아 유제품 기업에 대해 아르메니아 수의청에 인증 중지 요청
러시아로 수입이 금지된 EU 제품과 관련하여 독일산 베이컨이 우즈베키스탄 화물업체 LLC ‘INEXOS’를 통해 반입되어 압수 및 폐기, 향후 유사 상황방지를 위해 LLC ‘INEXOS’의 통과 제한
벨라루스 수의 및 식품감독처에 2023412일부터 치즈 생산 시 유지방 대신 소고기 지방을 이용한 ‘Turov Dairy Plant’ ‘Babushkina krynka’의 인증 중지 요청
소맥왜성흑수병(Tilletia controversa Kühn, TCK)과 관련하여 410일부터 벨라루스 농업 국립과학아카데미의 과학 및 실용 센터’(벨라루스 조디노 소재)의 밀 종자 재료 수입 금지
자주무늬병(Cercospora kikuchii (Matsumoto & Tomoyasu) Gardner) 관련하여 410일부터 캐나다 기업 SEVITA GENETICS(캐나다 온타리오 소재)로부터 콩 종자 재료 수입 금지
조류독감과 관련하여 424일부터 아제르바이잔의 닭발 수입 금지

2. 변동사항
러시아 정부령 532호로 제3국에서 농작물 종자 수입 시 국경선을 통과하여 검문소에서 국가 통제 시행 규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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