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1 일 이후 산림 전용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EU 내 수입 및 판매 불가

2023년 4월 유럽의회는 삼림 전용로 생산된 제품의 EU 내 판매와 수출입을 금지하는 《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을 최종 채택함. 이에 따라 특정 국가나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산림 전용 제품의 공급업체는 판매 제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 파괴된 땅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실사 선언서를 발행한 경우에만 EU에서 판매함수 있게 될 예정임

(1) 배경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20년 사이 삼림 전용로 인해 농업 용도로 전환된 산림의 면적은 4억 2천만 헥타르로，이는 EU 국가보다 큰 면적에 해당함. 비는 산림 전용 제품의 주요 소비 지역으로，EU 내에서 소비되는 초콜릿，커피 등의 산림 전용 제품은 전 세계 산림 전용율의 10%를 차지함. 이에 유럽의회는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산림 전용와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규제를새롭게 개정하고 있음

(2) 적용 대상 : 쇠고기，코코아，커피，팜유，대두，나무，고무，목탄 및 인쇄된 종이 제품과 해당 제품을 함유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만든 상품(가죽，초콜릿，가구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됨

(3) 추진 절차 : EU는 본 규정이 발효된 후 18개월 이내에 여러 국가 및 구성기관을 저위험(low)， 표준위험(standard)，고위험(high)으로 분류하고，국가별 위험 수준에 따라 실사 비율을 다르게 적용함. 저위험 국가에서 생산된 산림 전용 규제 대상 제품은 간소화된 실사 절차를 진행하고. 고위험 국가는 9%. 표준위험 국가는 3%, 저위험 국가는 1%의 실사 비율을 적용할 계획임

(4) 위반 시 조치 사항 : EU의 관할 당국은 공급업체가 제출한 지리 좌표계(geolocation coordinate) 정보 또는 위성 모니터링 도구 및 DNA 분석을 통해 대상 제품의 출처를 확인할수 있음. 이를 통해 EU 내 수입 및 판매되는 제품이 삼림 전용 규제 법안의 기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해당 제품의 운영업체 또는 거래 업체는 EU 내에서 발생한 연간 총매출액의 최소 4% 이상이 벌금으로 부과됨

(5) 추진 경과 : 삼림 전용로 생산된 제품의 EU 내 판매 및 수출입을 제한하는 법안의 제정 제안은 2021 년 11 월 EU 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됨. 해당 법안은 2022년 12월 EU 회원국의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 4월 유럽의회를 통과하였으며，해당 법안은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 EU 공식 관보에 게재되면 게재일로부터 20일 이후 발효됨

커피, 대두, 팜유 등이 함유된 식품 수출 시，삼림 전용 지역의 생산 여부 확인해야

2023년 4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삼림 전용 규제 법안은 합의를 통해 고무，석탄，인쇄 종이 및 다양한 펌유 파생물이 규제 대상 품목에 최종적으로 포학되었으며.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대기업은 18개월. 중소기업은 24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실사 의무가 적용됨

따라서 EU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최종 법안을 통해 규제 적용 대상 품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해당 품목 및 이를 가공한 식품을 EU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법안 시행 시 실사 의무로 관련 성분의 원산지 및 생산 공법에 관한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제 법안의 내용과 향후 시행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KATI 연계 이슈: [EU] 산림 전용를 통해 생산된 일부 식품의 수입 및 판매를 제한하는《산림전욕규제 법안》최정 합의

출처

European Parliament, Parliament adopts new law to fight global deforestation, 2023.04.19

이코리아, EU, 삼림전용 연루 커피•고무 등 수입 금지, 한국 영향은?, 2023.04.20

KOTRA, EU 산림 전용 관련 제품 실사 의무화 추진, 우리 기 업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