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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2023

미국 하원에서 식품 라벨링 현대화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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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 (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 순위 위원인 프랭크 팰론 주니어 (Frank Pallone, Jr.) 하원의원과 리처드 블루멘탈 (Richard Blumenthal) 상원의원은 2023년 4월 26일에 2023년 식품 라벨링 현대화법을 미국 하원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상정된 법안은 포장재 전면 식품 라벨링 요구 사항의 업데이트, 식품 성분 목록 업데이트, 소비자 친화적인 라벨링 요구 사항의 적용을 담고 있다.


팰론 하원의원은 소비자들이 식료품을 구매할때 불투명한 식품 라벨과 ‘Healthy’를 표방하고 있는 제품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 라벨링 현대화법은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한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 주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식품 표기 요건을 업데이트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식료품점에서 가족을 위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건강한 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구식 라벨링 규칙을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려는 제품의 성분과 영양가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식품 포장재 전면 라벨링, 명확하게 표시된 알레르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의 방지 등 명확한 지침을 수립함으로써 미국인들의 식료품 쇼핑에 투명성과 단순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 비만과 식습관 관련 질병은 매년 수 십만 명의 조기 사망과 건강 관리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식품 라벨링 요구 사항은 가족이 건강한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항상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의 식품 라벨링 조항의 대부분은 1990년 이후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며, 일부 조항은 1938년 이후 변경되지 않고 있다. 상정된 식품 라벨링 현대화법은 FDA가 규제하는 모든 포장 식품에 대하여 표준화된 포장재 전면 영양 표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하여, Nutrition Facts 패널을 보완하고 식품에 높은 수준의 나트륨, 첨가당, 포화 지방이 존재할 시 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식품 라벨링 현대화법은 모든 포장 식품에서 소금 대체를 허용하도록 개정할 것이며, 이는 식품 산업이 표준화된 식품에서 나트륨을 대체함으로써 국가 나트륨 감소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영양 사실, 영양 성분 및 알레르겐 정보가 온라인 식료품 판매 사이트에도 게시될 수 있도록 라벨링 법안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통곡물, 과일 및 야채 클레임과 같이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식품 라벨링 현대화법은 1회 제공량당 10mg을 초과하는 카페인이나 글루텐 함유 곡물과 같이 공중 보건에 중요한 특정 성분에 대한 명확한 공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의회에 상정된 식품 라벨링 현대화법에 관해 CSPI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공익과학센터) 회장인 피터 로리 (Peter G. Lurie)는 2023년 식품 라벨링 현대화법은 식품 라벨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강한 선택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인의 식습관 관련 질병에 대한 막대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2023년 식품 라벨링 현대화법으로 의회는 백악관과 연방 기관들과 함께 미국 식품 공급의 건강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미국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제품의 영양 및 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 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소비자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식품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도 해당 식품 라벨링 제도 개선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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