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모든 포장 유형의 비알코올성 음료, 2024년 6월 1일부터 디지털 라벨 의무 적용

러시아 정부는 비알코올성 음료에 체스니 즈낙(Chestniy ZNAK) 의무 라벨링 제도를 시범 적용하는 정부령 제858호와 비알코올성 음료에 체스니 즈낙 라벨링을 의무 적용하는 정부령 제887호를 확정함. 이에 따라 2023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량음료 등에 대한 라벨링 시범 적용 기간이 시행되며, 2024년 6월 1일부터 모든 포장 유형의 비알콜성 음료에 체스니 즈낙 라벨링이 의무화됨

* 2023.12.01 적용 제외되었던 주스, 과일즙, 식물성 우유, 콩포트까지 확대

1)  배경 : 체스니 즈낙(Chestniy ZNAK) 의무 라벨링 제도는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디지털 라벨)를 상품에 부착하여 제품의 생산, 판매, 유통과정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라벨링 시스템임. 2019년부터 신발, 향수, 타이어 등 다양한 제품군에 도입되었으며, 식품의 경우 유제품과 포장된 생수 제품(2022년 12월), 맥주와 저알코올 음료(2023년 4월)에 체스니 즈낙 의무 라벨링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번 공지에 따라 비알코올성 음료 또한 체스니 즈낙 라벨링 제도가 의무 적용되며, 해당 품목의 제조업체들은 2023년 9월 1일부터 체스니 즈낙 라벨링 시스템에 등록을 진행해야 함 

2)  비알코올성 음료 대상 품목

*EAEU TN VED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자체 품목분류를 의미하며, 처음 6자리는 국제 HS코드와 일치함

3)  의무 적용 일시 : 제품 포장 유형에 따라 체스니 즈낙 라벨링의 의무 적용 시점이 다르게 적용됨

러시아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체스니 즈낙에 등록 후 디지털 라벨 발급받아야

이번 공지에 따라 비알코올성 음료 제품에 체스니 즈낙 라벨링 제도가 시행되면, 러시아에서 해당 음료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2023년 9월 1일부터 러시아 공공 정보 시스템인 체스니 즈낙에 제품을 등록하고, 디지털 라벨(데이터 매트릭스 코드)을 발급받아야 함

▶ 수출 식품의 체스니 즈낙 라벨 발급 및 시스템 등록 방법

의무 적용 기한이 시행되면 해당 라벨링이 없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에 과태료(1,500 ~ 300,000 루블)가 부과되며, 수입된 식품의 경우 수입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됨. 따라서 러시아로 비알코올성 음료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체스니 즈낙 의무 라벨링 제도의 적용 품목과 포장 유형에 따른 의무 적용 시행 일시 등을 확인하고, 수출 전 수입업체와 해당 제도의 적용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러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체스니 즈낙 라벨링 제도를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할 예정임으로, 해당 라벨링 제도의 시행 동향을 꾸준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러시아 식량정책 동향: 비알콜성 음료에 대한 라벨링 의무화 계획 확정, 질소비료 수출쿼터 연장 등, 2023.06.10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31 мая 2023 г. № 887

코트라, 러시아 체스니 즈낙(Chestniy ZNAK) 라벨링 동향,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