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렉 애봇(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가 식물성(Plant-based)　육류, 가금류, 해산물, 계란 제품에 명확한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새로운 라벨링 규정은 전통적인 동물성 식품과 유사한 모양과 맛을 가진 식물성 식품 대한 ‘불분명한 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에서 판매되는 식물성 식품은 기존의 동물성식품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다거나 세포 배양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라벨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 내 소수의 다른 주에서 유사한 법이 발의되어 왔지만, 식물성 식품 회사와 옹호 단체의 반발을 받아왔으며 현재 라벨링 표준을 사용하는 회사에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어왔다. 아칸소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라벨링법이 위헌임이 결정된 바 있다. 

텍사스 법은 육류, 가금류, 해산물 및 계란등 식물성 식품에 유사품을 뜻하는 ‘analog’, ‘고기 없는(meatless)’ ‘plant-based’ ‘made from plants’ 등을 제품명과 적어도 동일한 크기의 눈에 띄는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복제된 동물 세포를 수확하여 만든 모든 식품, 즉 재배육(cultivated meat)에도 ‘세포 배양(cell-cultured)’ 또는 ‘실험실 재배(lab-grown) 등 이와 유사한 언어를 표시해야 한다. 

이 법안을 지지한 농민과 목장주 옹호 단체인 텍사스 농장국(The Texas Farm Bureau)은 올해 입법 우선 순위 중 하나로 이 라벨링 법안을 꼽은 바 있다. 텍사스 농장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육류 및 대체 육류 제품의 라벨과 포장은 종종 유사하고 때로는 서로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며 새로 개정된 법안이 농부, 목장주 및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 발이 논의 과정에는 텍사스 농장국이 2020년 텍사스 소비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인용됐다. 식물성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 5명중 1명은 식품 구입시 라벨로 인한 혼선이 있었으며, 제품에 진짜 고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텍사스주의 새로운 라벨링 법은 몇 년 전에 다른 여러 주에서 서명된 법과 유사하다. 이 법은 전통적인 도살 고기와 식물성 제품 또는 배양 세포로 만든 제품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법률 중 일부가 발효되기 시작하면서 Good Food Institute를 포함한 옹호 단체, Animal Legal Defense Fund와 같은 법률 조직, Tofurky를 포함한 식물성 육류 회사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아칸소에서의 소송은 식물성 식품 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으며 미주리와 오클라호마에서는 소송이 계류 중이다. 

아칸소주 법원은 해당 법률이 육류 유사품을 만드는 현재 회사에 적용되지 않으며, 오늘날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에는 명확한 라벨이 붙어 있고 판결했다. 때문에 새 라벨링법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의미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식물 기반 육류 회사의 제1차 수정안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Good Food Institute의 입법 전문가인 Drake Jamali는 텍사스의 법에 “시기상조이고 불필요하며 소기업에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 사항이 있다”며 “텍사스 소비자들은 그들이 구매하는 식품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으며 이 법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새 법안에 반발했다. 

다만 재배육에 관해서는 텍사스주의 표시법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 연방 표시법은 개별 주의 법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공동으로 재배육을 규제하고 있는 USDA와 FDA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대한 라벨링 규칙을 고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규제 작업을 수행할 구체적인 일정은 없지만 재배 육류 제품이 소비자에게 널리 보급되기 전에 이러한 규칙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시사점] 텍사스의 새 라벨링 법이 9월 1일에 발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많은 회사들은 육류, 유제품 및 달걀 유사품 등의 자사 제품이 식물 또는 다른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라벨을 포함하는 등 이미 새로운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회사들은 그들의 제품이 육류가 아니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셀링 포인트라며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정확히 알긴 바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출처 : 

https://www.fooddive.com/news/texas-plant-based-cultivated-meat-labeling-law/65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