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 베트남, 수입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불법 운송·판매 제재 강화 등에 관한 총리령 전보 제426/CD-TTg호 공포

◦ ‘23.5.18. 최근 팜민찐(Pham Minh Chinh) 베트남 국무총리는 베트남가금류사육협회(VIPA, Vietnam Poultry Breeding Association)에서 제출한 국내 가금류축산산업 보호를 촉구하는 공문을 반영한 전보를 공포하였음

◦ VIPA는 가금육 단가 하락, 투자 비용 상승, 위축된 소비심리 등으로 인해 폐업 위기의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가금육 축산산업 회복을 위한 주요 제안사항은 아래와 같음

◦ 위와 같은 VIPA의 국내 축산산업 회복을 위한 주요 제안사항을 반영한 베트남 총리령 전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동물 및 동물제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토록 수의학 전문기관에 지시하고 위반 사항을 엄격하게 처리한다.

- 조류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조기 감시 강화를 통한 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한다.

-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이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불법 운송되는 경우를 적시에 적발하고 엄격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역 및 관련 부처 등과 협력한다.

□ 시사점

◦ ‘22년 기준 베트남의 닭고기 수입액은 전년 대비 32.2% 증가한 315,621천불이며, 한국산 닭고기 수출액은 전년대비 80.6% 증가한 78,767천불로 닭고기는 對베트남 수출 주요 농식품 중 하나임

◦ 베트남 정부의 가금류 검역 강화에 관한 공문 공포에 따른 일부 한국산 닭고기 수입 바이어에게 수입·통관이 지연되는 등 관련 애로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현재까지 통관 지연에 대한 이슈는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며, 추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KATI(www.kati.net)를 통해 안내 예정

□ 출 처

◦ Kiến nghị nhiều giải pháp gỡ khó cho ngành chăn nuôi gia cầm trong nước. 2023.5.17. dangcongsan.vn

◦ 베트남 총리령 전보 제426/CD-TTg호. * 원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