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식약청은 신식품(Novel Food)을 포함한 특정 식품 유형의 판매 및 수입을 위한 식품 안전 평가와 관련된 기존 공지(FDA 사이트 게시일 2021.10.27.)를 취소하고 신식품(Novel Food) 신식품 (Novel Food)의 식품 안전성 평가 기관 명단 및 식품 안전 평가 지침

과 특정 식품 유형 특정 식품 유형의 안전성 평가 기관 명단 및 식품 안전 평가 지침

을 분리한 식품 안전성 평가 시행 및 지정 평가 기관에 대한 개정된 고시를 공지함.

      [붙임] 원문 번역본 참고

     * 식약청 고시일 : 2023년 7월 13일(별도 적용시점에 대한 언급 없음)

 ◦ 해당 공지에 따라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식품이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식품유형인지 사전에 확인 후 식약청 홈페이지의 ‘식품 안전 평가 요청’ 목록에 따라 평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비를 납부해야 함. 

   * 평가 신청 시 품목에 따라 40-110일 가량 소요되며 평가 결과 보고서는 요청자와 식약청에 배포됨.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3.07.07)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Ⅳ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붙임1] 

태국 식약청 공지 

제목 : 신식품 (Novel Food)의 식품 안전성 평가 기관 명단 및 식품 안전 평가 지침

신식품(Novel Food)에 대한 정의 

 (1) 식품으로 섭취된 이력이 15년 미만인 식품 또는 성분

 (2) 일반적인 식품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일반적인 과정에서 파생된 식품 또는 성분으로 영양학적으로 신진대사(metabolism)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성분의 레벨(Level of undesirable substances)이 낮은 식품 

 (3) (1) 또는 (2)를 부분적으로 함유한 식품으로 식품첨가물 및 형질 전환 기술로 만든 식품은 포함되지 않음

위에 해당하는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생산 및 수입을 위한 식품 일련번호(식약청등록번호) 요청 시 식품 안전평가 진행이 우선되어야 함. 식약청에서 인증한 안전평가 기관이 이를 담당하며 최신 과학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안전평가를 진행함.

식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지침

1. 신식품(Novel Food)에 해당하는지 식약청에서 확인 

2. 식약청 매뉴얼에 ‘식품 안전 평가 요청’ 목록의 증빙 서류 리스트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평가 수수료(신청비)를 식약청에서 인정한 안전 평가 담당 기관에 납부

3. 평가는 대략 40일 소요 (e-submission 시스템 통해 신청할 경우)

4. 평가 결과 보고서는 발급되며 평가 요청자 및 식약청에 배포됨.

  

신규식품 (Novel Food)을 식약청 인정 안전평가기관 명단 

   1.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Bureau of Quality and Safety of Food

   2. Food Intelligence Center of Ministry of Industry

   3. National Center of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BIOTEC)

   4. Thailand Risk Assessment Center (TRAC)

식약청 인정 안전평가기관의 평가할 수 있는 범위

식품 안전성 평가기관	평가한 범위
Bureau of Quality and Safety of Food of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유전자 변형 미생물 또는 동물세포를 배양으로 얻은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신식품 (cultivated meat 또는 cell based meat 또는 cell-cultured meat 제외한 식품)
Food Intelligence Center of Ministry of Industry
Thailand Risk Assessment Center (TRAC)
National Center of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BIOTEC)	유전자 변형 미생물 또는 동물 세포를 배양으로 얻은 신식품

식품 안전성 평가기관

평가한 범위

Bureau of Quality and Safety of Food of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유전자 변형 미생물 또는 동물세포를 배양으로 얻은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신식품   (cultivated meat 또는 cell based meat 또는 cell-cultured meat 제외한 식품) 

Food Intelligence Center of Ministry of Industry

Thailand Risk Assessment Center (TRAC)

National Center of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BIOTEC)

유전자 변형 미생물 또는 동물 세포를 배양으로 얻은 신식품

공지일 2023년 6월 27일 (FDA 사이트 고시일 7.13) *별도 적용 시점에 대한 언급 없음

[붙임2] 

태국 식약청 공지 제목 : 특정 식품 유형의 안전성 평가 기관 명단 및 식품 안전 평가 지침

태국 식약청은 신식품(Novel Food)을 포함하여 특정 식품 유형의 경우 태국 내 판매를 위해 생산이나 수입되기 이전에 식약청이 지정한 평가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소비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2021년 10월 20일 식품 안전성 평가 기관 명단 및 식품 안전평가 지침에 대한 식약청 공지가 발표된 바 있으나 해당 지침을 취소하고 개정된 지침을 재고시함.

공지에 해당하는 식품 리스트 

 1. 신식품에 해당하지 않은 식품, 즉 신식품(Novel Food)에 대한 보건부 공지 No.376에 해당하지 않은 식품, 미등록 식품

2. 식품에 사용되는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 사용 공지 및 그 개정안에 첨부된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프로바이오틱스

3. 식품 첨가물(food additives), 식품 가공 보조제(Food processing aids), 식품 생산용 엔자임, 식품용 살균제

4. 특수 생산 목적 식품 및 건강강조 표시(Health claim)가 있는 식품

위에 해당하는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생산 및 수입을 위한 식품 일련번호(식약청등록번호) 요청 시 식품 안전평가 진행이 우선되어야 함. 식약청에서 인증한 안전평가 기관이 이를 담당하며 최신 과학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안전평가를 진행함.

미등록 식품(신식품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식품)에 대한 식품의 정의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식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식품,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의 사용 고시 및 그 개정안에 첨부된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프로바이오틱스 식품 허가서 품질이나 표준이 달라진 식품 또는 제공량이나 식품 종류의 증가로 소비자 안전, 섭취량, 영양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 포함.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의 정의

살아있는 미생물로 충분한 양 섭취 시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며 아래는 포함하지 않음.

- Biotherapeutic agents

- 식품에 적용하지 않은 유익한 미생물 (Beneficial microorganisms)

-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 GMM

식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지침

1. 신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인지 확인 필요시 식약청에서 확인 

2. 식약청 매뉴얼의 ‘식품 안전 평가 요청’ 목록의 증빙 서류 리스트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평가 수수료(신청비)를 식약청에서 인정한 안전 평가 담당 기관에 납부

3. 평가는 대략 40-110일 소요 (신청 경로 및 품목에 달려있음)

4. 평가 결과 보고서는 발급되며 평가 요청자 및 식약청에 배포됨

해당하는 식품에 따른 식약청 인정 안전평가기관 명단 

1. 신식품에 해당하지 않은 식품 및 프로바이오틱 미생물을 평가기관

   -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Bureau of Quality and Safety of Food

   - Food Intelligence Center of Ministry of Industry

   - National Center of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BIOTEC)

   - Thailand Risk Assessment Center (TRAC)

2. 식품 첨가물 안전감사 기관명단

   -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Bureau of Quality and Safety of Food

   - National Center of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BIOTEC)

   - Thailand Risk Assessment Center (TRAC)

3. 특수 목적 생산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 적합성 평가 및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의 효과 및 영양 적합성을 평가기관

   - Center for Nutrition Assessment and Health Claims for Food Products of Thailand 

아래의 표를 통해 식품에 따른 지정 평가기관을 확인 할 수 있음.

식품 안전감사 기관 명단

식품 안전성 평가기관	신식품에 행당하지 않은 식품 (Non-Novel Food)
	프로바이오틱 미생물일 경우	프로바이오틱 미생물이 아닌 경우
Bureau of Quality and Safety of Food of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	√ (1)
Food Intelligence Center of Ministry of Industry	-	√ (1)
Thailand Risk Assessment Center (TRAC)	-	√ (1)
National Center of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BIOTEC)	√	√ (2)

1 : 유전자변형 미생물 또는 동물 세포를 배양으로 얻은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    (cultivated meat 또는 cell based meat 또는 cell-cultured meat 제외한 식품) 

2 : 유전자변형 미생물 또는 동물 세포를 배양으로 얻은 식품

식품 첨가물 안전감사 기관명단

식품 안전성 평가기관	식품첨가물 (Food additives)	식품 가공 보조제 (Food processing aids)	식품 생산용 엔자임 (Enzyme)	식품용 살균제
Bureau of Quality and Safety of Food of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 (1)	√ (1)	√ (2)	√ (1)
National Center of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BIOTEC a member of NSTDA)	√ (3)	√ (3)	√	√ (3)
Thailand Risk Assessment Center (TRAC)	√ (1)	√ (1)	√ (2)	√ (1)

1 : 화학물질만 얻음

2 : 식품으로 소비된 기록이 없고 유전자 변형 생물이 아닌 정상적인 생물종으로부터 얻음

3 : 유전자 변형 생물종으로부터 얻음

공지일 2023년 6월 27일 (FDA 사이트 고시일 7.13) *별도 적용 시점에 대한 언급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