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안전 강화 대책 마련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督管理总局)에서는 최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대표가 제시한 <식품안전 감독검사에 관한 건의*>(关于进一步监督检查食品安全的建议)에 대해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복잡하고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다자간 협력 및 수많은 대책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식품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식품 첨가제에 대한 감독 강화, 식품 정보 수집 능력 향상, 식품 안전 홍보 강화 등 식품 안전의 마지노선을 확고하게 지키고 대중의 식생활 안전을 보장하는데 강한 의지를 보였다.

* 식품 안전에 대한 교육, 식품 안전 지식 전파, 식품 식별 능력 향상, 이익 침해 기업에 대한 시스템 구축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식품안전에 관하여 엄격한 관리를 위한 4가지 요구를 제시했고 <식품 첨가제 사용규범에 관한 지도 의견>(이하 "의견")(关于规范使用食品添加剂的指导意见)을 발표했다. ‘의견’에는 약 5만여 개 식물성 식용유 생산기업의 식품 제조 및 판매 단계를 엄격히 안전 관리해야 하며, 요식업 위험 등급 관리를 전면 실시를 통해 약 230만 개 매장의 "오픈형 주방 설치 및 식자재 공개"(明厨亮灶)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학교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식품안전 및 영양건강 관리 규정>(学校食品安全与营养健康管理规定)를 제시하기도 했다. 규정에 따라 3년 연속 교내 식당, 학생 급식 관련 기업 등 에 대해 전반적인 검사를 실시했고 22.4만 개의 개정 명령 고지서(责令改正通知书) 발급, 2.4만 건의 행정 처벌이 시행됐다.

동시에 2022년 한 해 동안 식품 감독 무작위 검사 656만 회, 모니터링 25만 회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불합격률은 2.86%였다. 불합격한 식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불합격한 식품은 8,000톤에 달했다. 현재까지 247개 도시 및 지역에서 17만 회 이상의 무작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식품안전 위반 사건은 총 51만 건 이상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된 물품의 가치는 약 11억 위안(한화 약 2072억 원)에 달한다. 연간 194개의 기업이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고 2,123개의 기업이 허가 취소 조치를 받았으며, 사법기관에 이송된 사건은 5,147건, 식품업계 종사 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은 5만 명 이상이다. 

2022년 시장감독관리총국에 접수된 식품 안전 관련 소비자 신고 건은 약 109만 건에 달했다. 식품 안전 불법 행위 신고 사건은 약 34만 건이고 그중 약 5만 건은 식품 안전 관련 위법행위로 입건됐다.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다원적인 관리 체계 구성을 위해 관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 영역 우수 교육 프로그램"채널을 통해 다양한 식품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중의 음식 낭비 행위를 자발적으로 인지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익광고, 퀴즈쇼 등 행사 진행 및 이미지, 영상 등 플랫폼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의 식품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 학교에서는 연령별 식품 안전 교육을 초, 중학교의 도덕 및 법치(사상정치思想政治) 필수 수업에 포함시켰고, 체육 및 건강, 화학, 생물 등 수업에서도 식품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양 및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식품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잠재적인 리스크를 미리 찾아내고, 선제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 인원을 조직하여 유제품, 축산물, 꿀, 식물성 식용유, 식초, 식품 첨가제 등 제품을 핵심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식품에 불법 첨가제 등을 첨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더욱 엄격히 관리할 것으로 밝혔다. 대형 유통매장에게는 안전 관리 체계 구성 및 검사의 책임을 부여했다.

추후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엄격한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잠재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소비량이 높은 식품에 대해 추출 검사 횟수를 늘려 소비자에게 더욱 건강한 식품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밝혔다. 

중국은 인구가 많은 만큼 식품 관련 이슈도 많은 나라이다. 중국 국민들 내에서도 식품 안전에 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나서서 식품 안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지나며 건강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중국 식품 시장에서 안전과 건강은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되었다. 인공색소, 방부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우리 기업이라면 중국 내 강화되고 있는 식품 안전 관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중국식품보망 

http://www.cnfood.cn/article?id=16859457200273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