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 라벨 필수 표기 정보는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이전까지 반드시 표기해야 함

2024년 9월 1일까지 수입 식품의 적합성 신청 절차 및 통관 검역 요구사항 간소화하여 시행

러시아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적합성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결정을 2024년 9월 1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승인함. 이는 2022년 3월 12일 발표된 러시아 정부 법령 No. 353 「적합성 확인 절차의 간소화 결정」의 시행 기한을 2023년 9월 1일에서 2024년 9월 1일까지 연장한 것임

(*) EAC(TRCU) 인증 :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5개국) 간의 단일 인증제도

1.  배경 : 러시아로 수출되는 식품은 유라시아 경제연합(관세동맹)의 통합 식품 기술 규정 《TR CU 022/2011》을 준수해야 함. 따라서 식품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수출 전 적합성 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절차를 신청하여 수출 식품이 관련 기술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인증받은 제품은 TR CU 인증 마크인 EAC 마크를 발급받아 제품에 부착해야 함.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2023년 3월 12일 러시아 내 제품 수입을 확대하고 적합성 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품 안전성을 입증하는 공인 시험 성적서를 자체 입증 서류로 대체하는 러시아 정부 법령 No. 353 「적합성 확인 절차의 간소화 결정」을 발표함. 이를 통해 러시아 내 제품 수입이 확대되는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절차의 시행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함

2.  대상 품목 : 러시아로 수입되는 식품

3.  「적합성 확인 절차의 간소화 결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4.  시행 일정 :  2024년 9월 1일까지 연장 시행됨

EAC 마크 및 필수 식품 표기 정보 없이 통관 검역 통과 가능, 소비자 판매 이전까지는 표기해야 

러시아 정부 법령 No. 353 「적합성 확인 절차의 간소화 결정」에 따라 러시아 수입 식품에는 《TR CU 022/2011》에 규정된 식품의 필수 라벨 표기 정보의 준수 여부가 사전 심사되지 않으므로, 2024년 9월 1일까지 러시아 수입 식품은 EAC 마크 뿐만 아니라 식품 라벨의 필수 표기 정보가 모두 표기되지 않아도 통관 검역 절차를 통과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러시아로 수출되는 식품의 적합성 선언(DoC) 사전 준비 기간과 통관 검역 절차 소요 기간이 크게 단축되었으므로, 러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간소화된 식품 라벨링 및 통관 절차를 확인하고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나 《TR CU 022/2011》에 규정된 필수 라벨 표기 정보는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이전까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므로, 이에 주의하여 간소화된 수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ИЗМЕНЕНИЯ, которые вносятся в приложение № 18 к постановл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2 марта 2022 г. № 353, 2023.07.10

Докумен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длило на год действие упрощённого порядка подтверждения соответствия ввозимой и выпускаемой продукции, 2023.07.17

CCIS EXPERTISE, Essential changes in the EAC compliance procedure due to the Ukraine and Russia conflict,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