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건강한 식품을 별 등급으로 구분하는 건강 스타 등급 제도, 온라인 판매 식품까지 확대 적용

2023년 7월 28일 호주와 뉴질랜드의 식품 규제 및 정책 문제를 논의하는 식품장관회의(FMM)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식품에 「건강 스타 등급(Health Star Rating) 표시 제도」의 사용을 승인함. 호주 및 뉴질랜드 장관들은 2019년 11월 공동으로 식품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3년 7월 28일 건강 스타 등급 제도 적용의 추가 범위 지정 및 개선에 동의함

* 식품장관회의(FMM): 식품 및 식량 문제를 담당하는 모든 호주 및 뉴질랜드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의

1.  배경 :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주는 성인의 63%, 어린이 4명 중 1명이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만율을 나타내는 국가 중 하나임. 이에 호주 중앙 정부 및 주 정부가 식품 업계, 소비자 단체, 공중 보건 기관과 협력하여 포장 식품 및 음료에 건강 등급을 부여하는 건강 스타 등급 제도를 개발함. 건강 스타 등급 제도는 제품 전면에 0.5개부터 5개까지의 별 등급으로 된 라벨을 통해 소비자가 동일한 품목 간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별이 많을수록 건강한 식품으로 구분됨. 건강 스타 등급 제도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2014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승인 조치를 통해 그 대상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식품까지 확대됨

[ 건강 스타 등급 라벨링 영양 표시 기준 ]

2.  건강 스타 등급 적용 및 비적용 대상 : 건강 스타 등급이 적용되는 제품은 포장된 식품과 음료이며 건강 스타 등급 적용은 수입식품에도 해당됨

3.  적용일 및 추진 계획 : 건강 스타 등급의 온라인 판매 식품 적용에 따른 세부 지침은 추후 건강 스타 등급 웹사이트 에 게시될 예정이며, 구체적 적용 시기는 미정임. 2023년 11월 중 상세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 예정

건강 스타 등급 표시 제도 확대 예정, 관련 수출 기업은 진행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필요  

호주 정부는 2023년까지 적용 대상 식품의 50%, 2024년까지 60%, 2025년까지 70%로 건강 스타 등급 표시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현재 건강 스타 등급의 적용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하나,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식품 규정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호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 기업들은 건강 스타 등급의 적용을 검토해보아야 함

건강 스타 등급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 스타 등급 계산기(Health Star Rating Calculator)’와 ‘건강 스타 등급 시스템 계산기 및 스타일 가이드(Health Star Rating system Calculator and Style Guide)’를 함께 사용해야 함. 수출 식품에 건강 스타 등급을 표기하고자 하는 한국 수출 기업은 엑셀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건강 계산 등급 계산기를 직접 다운받아 자사 제품의 건강 스타 등급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제품에 건강 스타 등급을 표시해야 함.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식품에 관한 추가 지침은 추후 건강 스타 등급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될 예정으로 관심있는 기업은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권장함

출처

Health Star Rating, Government of Australia, How to use Health Star Ratings

Health Star Rating, Government of Australia, About Health Star Rat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