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포도즙, 과일즙 등의 주류 원료와 와인, 과실주 등 특정 주류 제품의 개별 소비세 약 3배 인상

러시아 정부는 연방세법 제 193조 「러시아 연방정부 소비세율 코드(파트 2),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를 개정하여 주류 원료 및 특정 유형의 알코올 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상 계획을 발표함

1.  배경 : 러시아 정부는 세수 확보 및 인플레이션 수준을 감안하여 포도즙, 과일즙, 발효 과일 재료 및 와인 재료와 특정 주류에 대한 개별 소비세의 인상을 결정함. 개정안은 러시아에서 생산된 제품 및 수입 제품에 모두 해당되며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됨

2.  주요 내용 

1)  대상 품목

2) 주요 개정 사항 

3. 시행일 : 2024년 5월 1일

주류 시장 내 가격 인상 가능성 및 추가적인 개별 소비세 인상 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최근 러시아의 식품 및 제품의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주류 원료 및 와인 등의 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주류 소매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가격 변동 현상은 주류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러시아 정부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을 고려하여 2025~2026년 개별 소비세율을 추가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따라서 한국산 주류를 러시아로 수출하는 기업은 주류 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 인상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출처

RETAIL.RU,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решило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овысить акцизы на отдельные виды алкогольной и табачной продукции, 2023.10.2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от 05.08.2000 N 117-ФЗ (ред. от 04.08.2023) (с изм. и доп., вступ. в силу с 01.10.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