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브롬화 식물성 오일의 인체 위험성 확인, 미국 내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사용을 금지할 예정 

2023년 11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브롬화 식물성 오일(Brominated vegetable oil, BVO)의 식품 사용을 승인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제안함

1.  배경 : 1920년부터 미국 내 식품 원료로 사용된 브롬화 식물성 오일은 1960년대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식품첨가물로 분류하고 식품 사용 범위를 규제함.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브롬화 식물성 오일은 과일 향 음료 제품에 한하여 유화제 성분으로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 라벨에 브롬화 식물성 오일의 정확한 성분명을 명시해야 함. 이후 식품을 통해 섭취한 브롬화 식물성 오일이 인체에 쌓이면 위험한 독성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해당 성분을 유해 화학물질 중 하나로 규정한 법안을 발표하고 식품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미국 식품의약품청 또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브롬화 식물성 오일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해당 성분의 사용 기준을 명시한 규정 항목 《21 CFR 180.30》을 폐지하는 제안 규칙을 발표함

2.  대상 품목 : 미국 내에서 제조, 판매, 유통되는 모든 식품

3.  제안 규칙의 내용

4.  시행 일정 : 2024년 1월 17일까지 의견 접수, 이후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예정

캘리포니아주 법안에 이어 BVO 사용 규제, 관련 식품 성분의 규제 동향 이어질 것으로 예상

2023년 11월 기준 브롬화 식물성 오일(BVO)은 유럽연합, 일본, 인도,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식품 사용을 금지함.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23년 10월 주지사의 승인으로 《Assembly Bill 418》이 최종 확정되면서, 2027년 1월 1일부터 브롬화 식물성 기름을 포함한 4가지 식품 성분(브롬산 칼륨, 프로필파라벤, 식용 색소 적색 3호)이 사용된 식품은 제조, 판매, 유통이 금지됨

미국에서는 브롬화 식물성 오일을 식품첨가물로 규정하여 주로 과일 향이 들어있는 스포츠음료, 탄산음료 등에 사용되어왔지만, 한국은 브롬화 식물성 기름을 식품첨가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 제조 시 해당 성분을 사용하지 않음. 따라서 이번 제안 규칙이 확정되어도 한국에서 제조된 음료 제품의 미국 수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품청의 이번 제안 규칙은 캘리포니아주의 법안 《Assembly Bill 418》에 이어 발표된 것으로, 향후 브롬산 칼륨, 프로필파라벤, 식용 색소 적색 3호에도 식품 사용 금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련 성분의 미국 내 식품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식품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Foodsafetynews, With FDA action, brominated vegetable oil faces nationwide ban, not just in California, 2023.11.06

Science alert, FDA to Finally Outlaw Soda Ingredient Banned Around The World, 2023.11.06

FDA, Brominated Vegetable Oil (BVO)(최종 업데이트: 2023.11.02)

FDA, FDA Proposes Rule to Revoke Regulation Allowing the Use of Brominated Vegetable Oil(BVO) in Food,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