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한국 유기가공식품, 2023년 11월 1일부터 인증 취득 절차 없이 캐나다 유기농 로고 사용 가능

2023년 10월 31일 한국과 캐나다는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OEA)」을 체결함. 이에 따라 2023년 11월 1일부터 한국 또는 캐나다에서 최종 가공되어 유기농 표시가 가능한 식품으로 인정받은 유기가공식품은 양국에서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유기농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음

1.  배경 :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은 두 국가의 정부가 상대국에서 받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자국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정부 기관 간의 약정으로, 상대국에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을 수입 시 해당 식품을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허용함. 따라서 한국-캐나다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으로 한국 규정에 따라 유기농 인증을 받고 한국에서 최종 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은 캐나다 식품청 인증 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캐나다에서 유기농 식품 로고를 취득할 수 있음. 다만,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식품을 대상으로 한 필요 서류 요건과 식품 라벨링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야 함

2.  대상 품목 : 95% 이상이 유기(organic) 원료인 가공식품으로, 하기의 3가지 동등성 인증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①  파라핀이 함유되지 않은 양봉 제품이거나, 파라핀을 함유한 양봉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어야 함

②  성장 조절제를 사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에서 추출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식품이어야 함

③  금지된 물질과 방법(《CAN/CGSB 32.310》에 따라 금지된 농약, 방사선 조사,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의 금지물질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 적용

3.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을 통해 캐나다로 수입되는 한국 유기가공식품의 수입 요건

1)  필요 서류 요건

-  한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의 공인 인증 기관이 발행한 유기농 인증서

-  한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의 공인 인증 기관이 발행한 유기가공식품의 캐나다 식품 검사청(CFIA) 수출 증명서

▶ 한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 공인 인증 기관 

2)  식품 라벨링 요건 

-  캐나다의 식품 라벨링 요건 및 식품 라벨의 유기농 표시 요건을 준수해야 함

-  캐나다의 유기농 인증 로고를 부착해야 함

4.  발효일 : 2023년 11월 1일

미국, EU, 영국 및 캐나다와 약정 체결, 약정을 활용한 캐나다 수입 요건 주의하여 수출 준비 필요

캐나다는 미국, EU, 영국에 이어 한국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을 체결한 국가이며, 이번 약정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수준은 미국, EU와 동일한 수준임. 따라서, 95% 이상의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받은 식품은 미국, EU, 캐나다로 수출 시 수출 대상국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유기농 식품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기농 식품으로 판매될 수 있음

이번 약정을 통해 한국 유기가공식품은 미국과 EU에 이어 캐나다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캐나다의 유기농 식품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 유기가공식품 수출 기업은 이번 약정을 통해 캐나다 수출 확대 기회를 확인하고, 캐나다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의 대상 품목과 수입 요건을 파악하여 확대된 수출 기회를 활용해야 함. 또한, 한국 농식품부가 이와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Q&A)을 농식품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수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_한-캐나다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 소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부, 한국-캐나다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 체결, 2023.10.31

Health Canada, Overview: Canada – South Korea Organic Equivalency Arrangement (CSKOEA), 2023.10.31

CFIA, Organic claims on food labels(최종 업데이트 :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