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소매업체들은 이전에 식용유 프로그램과 같은 미완성 사업을 예로 들며 향후 정부가 주도하는 식품 저가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식품 저가 프로그램은 소매업체가 수요가 많은 특정 주요 식품을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정부가 정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임

‧ 인도네시아 소매업자협회의 로이 만데이 회장은 정부가 쌀과 같은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저렴한 식품 정책을 시행하라고 요청한다면 정부가 소매업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때까지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22년 1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 팜유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시장 가격이 17,000루피아에서 24,000루피아 사이를 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14,000루피아를 상한 가격으로 식용유를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음

‧ 가격 격차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팜유 수출업체로부터 모은 팜유지원기금청의 기금으로 기업에 보상을 약속함

‧ 2년이 지나도록 무역부 수장이 바뀌고 뇌물 수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떤 기업도 약속한 보상금을 받지 못함

‧ ‘23년 소매업체와 식용유 생산업체 그룹은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함

‧ 기업경쟁감독위원회는 가격 통제 프로그램의 결과로 작년에 정부는 약 1조 1천억 루피아의 빚을 졌다고 추정함

‧ 소매업자협회의 로이 만데이 회장에 따르면 정부가 감사회사인 수코핀도의 계산 결과 다른 수치가 나왔다고 언급했지만 수코핀도의 계산을 공개한 적은 없으며 협회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세부 사항과 증거를 가지고 있음

‧ 만일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초과하는 물가급등에 직면한 후 정부가 쌀에도 비슷한 정책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소매업체들은 다시 문제를 제기함

‧ 많은 소매업체들이 가격 상한선으로 인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비축을 기피하면서 쌀 부족 현상이 발생함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매업체들은 현재의 가격 급등을 반영하여 가격 상한선을 수정할 것을 제안함

‧ 인도네시아 국가식량청(Bapanas)은 소매업체들에게 마진을 줄여 가격 상한선을 맞출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정부는 국가조달청(Bulog)에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더 저렴한 쌀을 공급하도록 요청할 예정임

‧ 국가식량청은 소매업체의 가격 상한선 조정 요청 또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 소매업자협회의에 따르면 고객이 다른 상품도 구매하기 때문에 쌀과 같은 기본 상품은 소매업체의 트래픽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므로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제공해야 하며 정부가 소매업체에게 손해를 감수하고 판매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네시아 소매업체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식품 저가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정부가 쌀과 같은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저렴한 식품 정책을 시행하라고 요청한다면 소매업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때까지 이를 따르지 않을 것임

‧ 인도네시아는 현재 물가상승으로 인해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나 소매업체들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저가 제품 공급에 저항을 하는 상황임

‧ 기호식품인 한국식품의 경우 소포장 저가판매를 통하여 가격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출처 : thejakartapost.com(2024.2.15)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daniel1222@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