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bbcnewsthai]

▢ 주요 내용

 ㅇ 최근 태국 진보당 의원 타오피포브 림치트랙(Taophiphob Limchitrak)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게시글로 새로운 주류 라벨링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주류의 라벨 사진과 함께 주류관리 위원회(Alcoholic Beverage Control Board)에서 발표한 새로운 주류 라벨링 기준 발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ㅇ 타오피포브 림치트랙(Taophiphob Limchitrak)의 주장에 따르면 주류관리 위원회가 주류 판매 시 주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이미지와 문구를 삽입하는 정책안을 제기했으며 현재 보건부 장관의 서명과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오피포브 림치트랙(Taophiphob Limchitrak)은 담배를 예로 들면서 담배에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넣는 것이 큰 효과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이러한 경고문구나 이미지를 삽입하기보다는 청소년 음주 통제, 음주 이후의 안전에 대한 통제 등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기존의 규제법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옳다며 경고성 문구와 이미지를 넣는 새로운 라벨링 기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ㅇ 주류관리 위원회는 주류에 대한 판매 시간, 요일,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로 주류관리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주류 라벨링 기준 초안 발표에는 주류가 소비자 건강에 유익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단어나 설명을 포함하지 말 것, 주류의 구매나 소비를 설득하거나 유도하는 메시지를 포함하지 말 것, 사회적 신체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태도를 조성하는 메시지를 포함하지 말 것, 운동선수, 연예인, 배우의 이미지가 포함된 메시지를 포함하지 말 것 등의 내용에 대한 금지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또 주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와 이미지를 포함해야 하며 경고문구와 이미지는 주류 용기 및 포장의 30~50%를 차지하도록 표시할 것을 주장했다.

 ㅇ 태국 현지 소규모 주류 생산업체들은 새로운 주류 라벨링 기준에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고문구와 이미지를 포함하는 새로운 포장 라벨을 디자인하는 비용은 물론 라벨 및 포장 주문 비용 등 소규모 주류 생산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류 업체들은 경고문구와 메시지를 라벨의 30%~50%를 차지하도록 라벨을 주문할 시 비용이 2배까지도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ㅇ 지역 특산주 ‘Nasan’의 창업자는 만약 새로운 주류 라벨링 기준이 실제로 제정된다면 소규모 주류 생산업체는 모두 사라지고 시장에는 소수의 대형 플레이어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태국에서는 주류에 대한 미디어 광고가 금지되어 있어 소규모 주류 업체는 온라인 페이지에서 리뷰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병의 디자인과 라벨이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마케팅 포인트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ㅇ 이에 질병통제부는 새로운 주류 라벨링 기준이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질병통제부는 여러 관련기관을 통해 사전 의견을 청취했으며 그 결과 주류관리위원회의 발표 초안에 8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질병통제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각 단체의 의견을 더 들어볼 것이라고 밝히며 새로운 주류 통제법의 결정은 무역기술장벽협정(TBT협정)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시사점

 ㅇ 주류관리 위원회는 주류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라벨에 경고문구와 이미지를 포함하는 새로운 주류 라벨링 기준 초안을 발표했고 주류 생산업체들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태국은 미디어를 통한 주류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주류 광고 수단이 적어 용기와 포장의 심미적 디자인이 매출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고 문구와 이미지가 주류 용기 및 포장의 30~~50%를 차지하도록 표시하는 정책은 주류 생산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판매 포인트를 제한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ㅇ 질병통제부는 새로운 주류 라벨링 기준의 시행이 확정이 아니며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발표했으나 만약 정식으로 시행될 경우 주류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태국으로 주류 수출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계획이 있는 우리 기업은 해당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처할 수 있는 진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ㅇ 출처: https://www.bbc.com/thai/articles/c3g40r8p3vjo

https://www.hfocus.org/content/2024/02/29857

문의 : 방콕지사 Tanhatai Oucharoen, 김창호(ou.tanhatai@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