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국경 검역 및 통관 시스템인 BTOM 구축, 동물성식품에 대한 새로운 국경 통제 시행

영국은 2025년까지 세계 최고의 효율적 국경 검역 및 통관 시스템 정비를 목표로 BTOM(Border Target Operating Model)을 구축함. 2024년 1월 31일부터 BTOM의 일부 조치가 EU국가에 우선 적용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비 EU국가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됨

1.  배경 : 2023년 4월, 영국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와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수입식품을 통한 질병과 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고 불법 수입에 맞서 국경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2023년 7월, EU산 동물과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복합식품을 그레이트브리튼(GB: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로 수입하기 위한 위험 분류 체계 및 위생검역(SPS) 체계를 발표하고 2024년 1월 31일 시행함. 2024년 2월, 한국산을 포함한 비 EU산 동물성식품의 수입 지침을 발표하고 2024년 4월 30일 시행을 예고함

2.  주요 내용 (상세 내용은 공고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침 적용 대상 : 영국으로 동물 및 동물성제품 수출이 승인된 비 EU 국가(한국 포함 23개국 대상)

2)  대상 품목 : 영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성제품(살아있는 동물, 배아 제품, 동물성식품, 동물부산물 등)

3)  [비 EU 국가 대상] 동물성 제품에 대한 BTOM 위험 분류 체계 및 규정

*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s) : 위생증명서는 [part1] 화물 세부정보, [part2]수출당국의 증명으로 구성됨. 위생증명서 작성 가이드는 원문 참고

** 복합식품 중 「2007/275/EC」에 의해 공식적인 수입 통제가 면제된 복합식품은 위험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음

4) [비 EU 국가 대상]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복합식품*의 수입통관 준수 요건 (원문)

* 복합식품 : 동물유래 원료를 포함한 동물유래 가공식품과 식물성 원료가 혼합된 식품을 뜻하며, 동물유래 원료는 육류, 수산물, 젤라틴, 콜라겐, 유제품, 달걀, 꿀, 곤충을 말함

3. 수입품에 대한 공통 사용자 요금(CUC, Common User Charge) 부과 제도 시행

* CHED(Common Health Entry Document) : 동물성식품과 식물 및 식물성식품이 EU 및 영국으로 수입 될 때 지정된 국경 통제소에 제시해야 하는 공식 통제 문서

4. 시행일 : 2024년 4월 30일부터 (통관일 기준)

※ [참고] 식물성 제품에 대해서도 BTOM 위험 분류에 따른 규정 적용

https://planthealthportal.defra.gov.uk/trade/imports/imports-from/tom-risk-categories-from-non-eu-countries

출처

GOV.UK, BTOM risk categories for animal and animal product imports from non-EU countries to Great Britain: summary tables, 2023.3.26 (Updated)

GOV.UK, Check import risk categories and related rules for animals and animal products imported from non-EU countries to Great Britain, from 30 April 2024, 2024.3.26(Updated)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UKCVO_ BTOM _update, 2024.04.02

식품의약품안전처, (영국) BTOM(Border Target Operating Model),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