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일본 식품업계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 2019년 시행한 개정노동기준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업의 노동시간 규제가 드디어 반년 후에 적용된다. 2024년 4월 1일 이후 트럭 드리이버 등의 시간외 노동은 연간 최대 960시간으로 제한되며, 향후에는 다른 직종과 동일하게 720시간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서 운송 능력의 절대적인 부족, 이른바「물류의 2024년 문제」가 식품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다. 향후, 제조·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기업은, 드라이버의 처우·노동환경 개선과 안정공급 체제의 유지 존속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에 당면하게 된다.


 * 자료 : 일본식량신문

▶ 눈 앞에 닥친 2024년 문제

시간외 노동규제에 대한 배경에는 심각한 운전자 부족문제가 있다. 특럭 운송업계에서는 1990년대의 대규모 운송 규제완화를 계기로 과당경쟁이 진행되었다. 운전자의 임금저하와 초과근로화로 인해서 2000년대 중반부터 수송 수요에 맞는 신규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 경향은 2010년대에 한층 더 심화되어, 2015년 이후의 드라이버 유효 구인비율은 전체 업종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2~3배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상한 규제시 하주·운송업계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일본 국내 전체에서 14.2%의 수송능력 부족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 멈출 줄 모르는 식품 인플레이션, 비용 문제 산적

2020년 북미·브라질산 곡물의 흉작이 발단이 된 식품원료 코스트의 급등으로부터 3년이 지났다. 여전히 식품 인플레이션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식량신문이 집계한 금년도 식품 가격인상 실시 건수는 누계 29,093건(9월 8일 최종집계)으로 원료, 원유가격 상승이 매우 높았던 작년 수준을 상회할 전망이다.

최대 우려 요소였던 국제 곡물시세는 금년 봄부터 완화로 바뀌고 있지만, OPEC 플러스의 협조 감산에 따른 고가격, 초엔저 기조의 정착, 게다가 인건비·물류비의 상승 등 공급망을 둘러싼 비용 상승 요인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다.

총무성이 발표한 7월 식료 소비자 물가지수(신선품 제외)는 전년대비 9.2% 상승해 4개월 연속 9%대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증가율이 4개월 연속 9%를 넘은 것은 1차 오일 쇼크 직후의 스태그플래이션 시기에 해당하는 1975년 7~10월 이후 거의 48년 만이다.

대두 가격은 가뭄에 의한 아르헨티산의 감산 전망과 미국의 높은 바이어연료 수요로 인해 하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밀·옥수수는 코로나 이전 가격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일본 정부는 9월 12일 3년만에 수입 밀 매도가격 인하(‘23년 10월기 68,240엔/톤, 전기 대비 11.1% 하락) 를 발표했다.

금년 1월 이후 총무성의 가계조사(2명이상)의 식량소비 지출의 추이를 보면 가격변동의 영향을 포함한 명목지출이 매월 4~7%대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실질 지출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 인보이스제도 개시

소비세 인보이스 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소비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사업자는 공급처로부터 교부되는 적격 청구서 등 이른바 인보이스의 보존이 의무화 된다. 인보이스 교부는 등록번호를 취득한 과세 사업자만 해당된다. 따라서 매출액 1,000만엔 이하의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보이스제도가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거래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식품 도매업계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3년만의 주세율 개정

금년도 10월 1일자로 3년만의 주세개정이 시행된다. 2017년 주세법 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사 주류 간 세율격차 시정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 대상은 맥주, 신장르, 청주, 와인으로 2020년의 이전 개정과 거의 동일하다. 청주와 와인은 이번 개정으로 세율이 같아지고(1kl당 10만엔), 양조 주류의 세율 동일화는 이번에 마무리된다.
                   <350ml 당 주세 금액 추이>

    * 자료 : 일본식량신문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세율 격차 시정 조치에는 맥주 세율의 인하와 발포주, 신장르의 세율 인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2026년 10월에 같아진다. 350ml 캔의 1개당 세액 변경폭은 맥주 6.65엔, 신장르 9.19엔이 증가한다. 현재 6캔 들이의 SM 판매가격은 맥주 1,148엔, 신장르 768엔 정도인데, 개정 세액을 반영하면 맥주 1,108엔, 신장르는 823엔이 되어 가격차는 95엔 정도로 줄어든다.

이번 개정으로 신장르와 발포주의 세율이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발포주로의 이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낮은 세율을 유지하는 RTD로의 추가 이동도 예상된다.
 

▶ IP망의 이동 초읽기

일본 국내 통신 회선망의 갱신이 곧 이루어진다. 동서NTT는 현·고정전화망을 2024년 1월에 IP망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J수순 등 기존형 EDI용 통신기반인 ISN넷의 제공이 중단된다. NTT는 IP망 이행 후에도 기존 EDI를 이용할 수 있는 보완책을 2027년까지 제공할 예정이지만 지금과 같은 통신 품질은 보장되지 않는다. 전송 지연이나 데이터 손상으로 인한 수발주의 정확성, 납품 리드타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미 GMS, DgS, 유력 SM 등은 통신 절차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표준 EDI시스템 “유통 BMS”로 전환을 마무리하였으나, 중소 SM의 움직임은 더딘 상황이다.

▶본격 움직이기 시작한 공통 PF

일본가공식품도매협회(일식협)에서 추진해 온 EDI플랫폼(PF)이 드디어 시작된다. 식품 도매 각사가 개별적으로 개발·운용해 온 고객 EDI 서식의 변환, 편집 기능을 업계 공통 기반으로 일원화 한다. 참여하고 있는 도매 6사(이토추식품, 카토산교, 고쿠부, 일본악세스, 미츠이식품)가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용을 개시한다.

▶전자장부보존법 완전 시행

2022년 1월 1일에 개정된 전자장부보존법(전장법)의 의무 유예 기간이 연내에 종료된다. 내년 이후 기업은 메일 등으로 받아온 국세 관련서류(청구서, 발주서, 영수증 등)을 전자데이터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PDF 등의 서류를 종이로 인쇄한 것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나아가는 지속가능한 경영

광고기획사인 덴츠가 2월에 실시한 정기조사에 따르면,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인지도가 처음으로 90%를 넘었다(91.6%). 지속 가능 관련 테마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은 「식품 로스」(92.6%)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형 도매 각사도 2020~2022년도에 걸쳐 지속가능성 중점 추진과제를 명확히 하고, 온실효과 가스의 삭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 시사점

일본의 식품시장이 당면한 과제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트럭 드라이버의 근로제한, SDG에 대한 관심 증가, 식품 가격 상승 등은 한국과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파렛트 표준화, 공동 물류 등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 효율화 노력은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류를 수출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일본의 주세법 개정 등에 대해 잘 숙지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료 및 사진 출처>

• 일본식량신문 9월 30일자 (https://news.nissyoku.co.jp)
• 총무성 식료소비자물가지수 (https://www.stat.go.jp)
• 덴츠 (https://www.dentsu.co.jp)

* 자료 : 오사카지사 권현주(hyunjukun@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