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06년 상반기 동안에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은 4차례 개최되었고 각 회원국들은 14건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규범의장은 7월 말에 의장안을 제출할 예정 인데 이 안은 포괄적 금지 및 개별적 금지, 금지/허용 보조금 종류, 개도국 특별대우 등 수산보조금 협상 핵심 주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것임

ㅇ 브라질을 포함한 피시프렌즈 그룹은 몇 개의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산보조금을 철폐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 일본, 대만, EU, 노르웨이, 캐나다 등은 수산자원 고갈을 직접적으로 야기시키는 과잉어획능력과 연관된 보조금만을 금지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음

ㅇ 규율대상 범위의 경우, 뉴질랜드, 미국 등은 잡는어업은 물론 가공, 유통, 판매에 직ㆍ간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보조금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규율범위를 잡는어업에 한정시키자고 주장함. 또한 뉴질랜드는 소규모/전통어업을 모든 회원국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도국 특별대우(S&D)의 일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반면 우리나라, 일본, 대만, 캐나다 등은 소규모 어업과 전통어업은 개도국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7월 말 의장안이 협상 테이블에 제출된다고 해도 의장안대로 합의를 이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7월 이후 과잉어획과 연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임. 그러나 WTO/DDA 전체 협상에 있어 7월 23일에 개최된 주요 국가들(G6)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수산보조금 협상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임

자료:k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