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조회6822- 목 차 -
Ⅰ. 수출국 개요 1
1. 법령 및 체계 3
1-1 식품위생법(최종개정: 2018.6.15.) 3
1-2 식품표시법(최종개정: 2018.12.14.) 3
1-3 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규격(후생노동성 고시 제370호,
제정: 1959.12.28.) 4
1-4 식물방역법(최종개정: 2015.9.18.) 4
1-5 가축전염병예방법(최종개정: 2019.06.14.) 4
1-6 관세법(최종개정: 2019.12.04.) 4
2. 관리 조직 5
2-1 후생노동성 5
2-2 소비자청 6
2-3 농림수산성 7
2-4 재무성 세관 9
Ⅱ. 수입통관 11
1. 수입통관 개요 13
2. 수입통관 절차 13
2-1 출항 전 보고(Advance Filing Rules) 13
2-2 사전상담 14
2-3 수입신고 서류준비 14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 16
2-5 수입신고 방법 19
2-6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의 심사 및 검사 20
2-7 수입식품 검사제도 22
2-8 수입신고필증 세관 제출 25
2-9 세관의 심사 및 검사 26
2-10 관세등 납부 및 수입허가 27
3. 수입신고절차의 간소화신속화를 위한 제도 27
Ⅲ. 표시제도 33
1. 식품의 정의 35
2. 일반식품의 표시기준 36
2-1 가공식품의 표시 36
2-2 신선식품의 표시 46
2-3 첨가물의 표시 48
3. 특정식품(보건기능식품)의 표시 51
3-1 특정보건용식품 51
3-2 기능성표시식품 52
3-2 영양기능식품 53
4. 식품 표시 부적합 주요 현황 54
Ⅳ. 식품 등 기준・규격 57
1. 일본 식품 기준규격 59
1-1 기준규격 제정 59
1-2 기준규격 개요 59
1-3 식품첨가물 개요 62
1-4 기구 및 용기포장 개요 63
2.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63
2-1 식품유형별 부적합 현황 63
2-2 원인별 부적합 현황 64
2-3 식품유형별 미생물 규격 65
2-4 냉동식품 관련 규격 74
2-5 식품 기준규격 부적합 현황 75
2-6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부적합 현황 81
2-7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부적합 현황 82
2-8 부적합 동향 분석 83
Ⅴ. 2020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85
1. 검역제도 87
1-1 중국산 및 한국산 패류 젓갈류 수입정지 발표 87
1-2 한국산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치 강화 87
2. 기준규격 88
2-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88
2-2 이미노크타딘 성분의 낮아진 MRL 기준 시행 89
2-3 식품 첨가물 9종의 전면 사용 금지 90
3. 표시규정 92
3-1 새로운 식품표시제도의 완전 시행 92
3-2 특별용도식품의 표시허가 등에 대해 일부 개정 92
3-3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에 따른 주의 92
3-4 건강식품 등에 포함된 '지정성분' 표시 의무화 93
Ⅵ. 수출・입 통계 95
1. 수출・입 현황 97
1-1 수입현황 97
1-2 수출현황 97
Ⅶ. 부 록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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