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문제사례

통관 비관세장벽

인스탄트 카레

문제사유(1): 성분(잔류농약) / 포스핀 0.02 ppm 검출. 업체가 첨부한 성분비율표에 따라 농약 잔류량 환산: 고수(香菜) 0.04 ppm, 고추(辣椒) 0.09 ppm, 강황(薑黃) 0.11 ppm, 쌀(米) 1.0 ppm, 소회향(小茴香) 1.0 ppm, 회향(茴香) 1.0 ppm, 육계(肉桂) 2.0 ppm, 흑후추(黑胡椒) 2.0 ppm, 이집트콩(埃及豆) 2.0 ppm, 커리 잎(咖哩葉) 2.0 ppm 검출 - "농약잔류 허용량 표준"에 의거, 포스핀의 경우 커리 잎과 육계는 불검출; 고수, 고추(채소(건조)) 허용량은 0.01 ppm; 강황, 소회향, 회향, 흑후추(향신식물류) 허용량은 0.01 ppm; 이집트콩(기타 건조두류) 허용량은 0.01 ppm; 쌀류 허용량은 0.1 ppm이므로, 해당 제품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규정에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