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CIT : Court of International): IEEPA 상호관세 환급 판결

1. 사건 : Court No : 26-01259

 ㅇ 원고 : Atmus Filtration, Inc.

 ㅇ 피고 : CBP(United states, U.S. Customs and Boarder Protection)

 ㅇ 판사 : Brandon Lord

2. 판결요지

 ㅇ 최종 관세금액이 확정(Liquidation)이 되지 않은 모든 수입건(Entry)은 상호 관세를 제하고 확정되어야 함

   - 통관시 납부하는 관세는 최종 확정 금액이 아닌 추정치로 이후 CBP에서 최종 관세금액을 확정(Liquidation)함

     * 확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관 후 300일 이내

 ㅇ 최종 관세금액이 확정된 수입건의 경우 180일 이내에 이의제기(protest)를 해야하며 하지 않으면 최종 관세금액이 확정됨 

 ㅇ 이자(Interest)까지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어떤식으로든 수입자에게 환급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출처 :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제공 : WEDO CUSTOMS 홍주식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