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비관세장벽 이슈  국민 건강관리를 목표로 가공식품 및 패스트푸드의 최대 함량 제한 및 라벨링 요구 사항 강화 2024년 11월 4일,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WTO에 「2023년 보건법 17호 시행에 따른 2024년 제28호 정부 규정」을 통보함. 특히 규정의 섹션8은 비전염성 질병(NCD) 관리를 목표로 하며, 가공식품 및 패스트푸드의 설탕, 소금, 지방 함량을 규제함 1. 배경 : 2024년 정부 규정 28호는 보건 조치 이행, 의료진 및 보건 종사자 관리, 보건 의료 시설, 의약품, 의료 기기 및 보건 용품, 보건 정보 시스템, 보건 기술 이행, 특별 사건 및 발병 관리, 보건 기금, 지역사회 참여, 비 전염성 질병의 관리를 규정함. 비전염성 질병 관리의 일환으로 가공식품 내 설탕, 소금, 지방 함량 규제를 추진함 2. 주요 내용(상세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대 함량 제한 - 설탕, 소금, 지방의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 패스트푸드를 포함하여 가공식품의 설탕, 소금, 지방 함량의 최대 한도를 결정함 - 설탕, 소금, 지방의 최대 함량은 위험 평가 및 국제 표준에 따라 설정 - 그 외에도, 중앙 정부는 법령에 따라 특정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세 부과를 결정할 수 있음 2) 규정 준수 및 라벨링 요구 ① 가공 및 패스트푸드의 생산자, 수입자 및 유통업체는 설탕, 소금, 지방에 대해 규정한 최대 함량 기준을 준수 해야 함 ② 식품 포장에 해당 영양 성분 라벨을 표시하거나 패스트푸드의 경우 정보 채널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함 ③ 최대 함량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특정 시간, 지정된 장소, 특정 대상 고객과 함께 광고, 판촉 및 스폰서십(후원)에 참여할 수 없음 ④ 또한, 가공식품에서 비전염성 질병(NCD)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됨 3) 위반 시 조치 사항 - 가공식품의 설탕, 소금, 지방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서면 경고, 벌금, 생산 또는 유통 일시 중단, 제품 리콜, 잠재적 사업자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4) 목적 및 필요성 -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지식, 인식, 의지 및 실천 능력을 향상시키고, 질병 발병률, 장애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며,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음 - 위험 요인 관리를 위해 건강 캠페인, 소통, 정보 제공 그리고 교육을 통해 시민의 의식을 높이며, 비전염성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 5) 시행 시기  - 설탕, 소금 및 지방 소비 통제 규정은 설탕, 소금 및 지방 함량의 최대 한도가 결정된 뒤, 2년 후에 시행 인도네시아에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기업, 제품 성분 및 라벨링 기준 준수 필요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설탕, 소금, 지방의 함량을 제한할 계획을 발표함. 이에 인도네시아로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현지 규제에 맞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추후 발표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아직 함량 기준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결정 후 2년 후 규제가 시행되며 위반 시 제품 리콜 또는 유통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또한, 영양 성분에 대한 라벨링 요건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출처 WTO Eping, Government Regulation No. 28 of 2024 on Implementation of Law No. 17 of 2023 regarding Health, 2024.11.04  Chemlinkedfood, Indonesia Notifies WTO Regarding the Control of Sugar, Salt, and Fat Consumption in Processed Food, 2024.11.05

중국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유아용 조제분유의 기존 규정을 통합하고 명확히 하는 지침 발표 2024년 10월 9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유아용 조제분유의 성분 및 기타 사항 신고 지침」을 발표함. 식품안전법 제 81조에 따라 제조업체는 생산 시작 전에 성분, 첨가물, 제품 레시피 및 라벨 정보를 지방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신고해야 함. 해당 지침은 기존 요건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이므로 규정 준수를 위한 전환 기간이 없음 1. 배경 : SAMR은 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업체가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식품 안전 책임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고자 지침을 발표함. 원료 및 식품 첨가물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해외 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업체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제출 요건을 준수할 것이 권장됨 2. 대상 :  중국에서 유아용 조제분유를 생산 및 판매하려는 제조업체 3.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업체는 등록 승인 및 생산 허가를 받은 후 생산 시작 전에 시장 규제(AMR)를 위해 해당 지역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함 1) 제출 서류 ① 제출 등록 양식: 유아용 조제분유 원료 및 기타 사항에 대한 기록 및 등록 양식,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에 대한 기록자의 법적 책임 서약서(부록 1) ② 원료 정보: 구매에 사용되는 식품 원료의 이름, 브랜드, 원산지/국가, 포장 사양, 품질 요구 사항/원료 구현 표준 번호, 공급자 이름, 제조업체 이름 및 해당 식품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 공식 등록 번호(부록 2) ③ 첨가물 정보: 구매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명칭, 브랜드, 원산지/국가, 포장규격, 품질요구 사항/식품첨가물 시행표준번호, 공급자명, 제조사명 및 해당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제품 배합 등록 번호 (부록 3) ④ 성분 배합 정보: 실제 생산되는 유아용 조제분유의 배합 및 용량(부록 4)      등록된 제품 배합은 유아용 조제분유 식품 제조업체가 실제로 생산한 제품 배합이며, 제출 자료에는 실제생산에 사용되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첨가물에 함유된 추가 원료(부형제)의 이름과 함량만 나열 ⑤ 제품 라벨 정보: 유아용 조제분유의 실제 생산을 위한 모든 포장 규격의 제품 라벨, 포장 형태 및 사용 개시 시간(부록 5) 제출된 라벨은 법률, 규정, 규칙 및 식품 안전 표준 등의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 및 지침에 대한 명확한 관련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원료, 첨가제, 조제, 라벨 등이 변경될 경우, 생산 전에 다시 등록해야 함.배치번호 및 생산 날짜를 제외하고 등록된 라벨은 판매되는 제품의 라벨 내용과 일치해야 함  2) 해외 기업  해외 유아용 조제분유 식품 제조업체가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장려하고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제조법, 라벨 및 기타 사항을 제품 라벨에 표시된 대리인,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소재한 지방의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함 3) 참고 자료 ① 유아용 조제분유 원료 등에 관한 사항 등록 서류 예시 : 원문 (부록1-5) ② 그림으로 보는 유아용 조제분유 원료 등에 관한 사항 업무 지침 : 원문 ③ 중국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2021年修订)) : (국회법률도서관) 번역본(한글) ④ 조제분유의 단계에 따라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준수해야 함(2023년 2월 2일부터 개정 시행)    - 영아(0~6개월) 조제식품(GB 10765-2021)    - 성장기 영아(6~12개월) 조제식품(GB 10766-2021)    - 유아(12~36개월) 조제식품(GB10767-2021) ※ (참고)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배합비 등록 분석 검사비 지원 사업 ☞ aT현지화지원사업 출처 市场监管总局, 市场监管总局办公厅关于印发《婴幼儿配方食品原料等事项备案工作指南》的通知, 2024.10.09 市场监管总局, 一图读懂 | 《婴幼儿配方食品原料等事项备案工作指南, 2024.10.09 Chemlinkedfood, China Releases Guidelines for Infant Formula Filing with Provincial AMRs Regarding Ingredients, Additives, Recipe and Labels, 2024.10.10

유럽연합비관세장벽 이슈 유럽연합의 생산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는 경우에만 EU 유기농 로고 사용 가능 2024년 10월 4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제3국에서 수입된 유기농 제품이 유럽연합(EU) 법률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한 EU유기농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함. 이는 제3국의 생산 규칙이 EU법률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더라도 해당 제품이 EU 법률의 생산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1. 배경 EU의 유기농 생산, 라벨링은 「규정 (EU) 2018/848」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 독일 당국은 독일의 음료 제조 업체인 허바리아(Herbaria)의 음료 중 하나에 비식물성 비타민과 글루코네이트 철분이 포함되어, 독일 당국은 EU 유기농 생산 로고를 삭제하도록 명령함. 이에 불복하여 허바리아는 재판을 청구함. EU 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기농’ 이라는 용어가 붙은 가공식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첨가할 수 없음 2. 주요 내용 1) 문제 사례 및 결과(원문) ① 허바리아는 독일 연방 법원에 미국에서 식물성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된 유사 제품은 이러한 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등한 대우가 있다고 주장함 ② 미국은 생산 및 통제 규칙이 유럽 연합과 동등한 제3국으로 인정받고 있음. 즉, 미국산 제품은 EU에서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될 수 있음 ③ 허바리아에 따르면 이러한 상호 인정 제도를 통해 경쟁 미국 제품은 EU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국 생산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EU의 유기농 생산 로고와 유기농 생산을 지칭하는 용어를 부착할 수 있음 ④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러한 불평등한 대우에 대해 제3국에서 수입한 제품이 EU와 생산 및 통제 규칙이 동등한 것으로 인정받더라도, EU 법에서 정한 생산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EU 유기농 생산 로고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유기농 생산을 지칭하는 용어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 ⑤ 법원은 이와 반대의 판결을 내릴 경우, 유기농 제품의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를 혼동할 수 있는 모호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함 ⑥ 다만, 법원은 제3국의 유기농 생산 로고가 포함된 수입 제품의 경우, EU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해당 로고가 EU의 생산 및 통제 규칙을 모두 준수한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함 2) EU 유기농 로고 사용 규정(참고: 규정 원문) ① EU 내에서 유기농으로 생산, 판매되는 모든 미리 포장된 EU 식품에 유기농 로고 사용 가능 ② 다음과 같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함 a. 농산물 성분의 중량 기준으로 95% 미만인 제품 b. GMO로 생산된 제품 c. 유기농 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야생 동물의 사냥이거나 낚시 제품 d. 제 10조 비유기농에서 유기농으로의 ‘전환’ 단계에 있는 제품 ③ 천연 또는 자연 유래 물질이며 저용해도 미네랄 비료를 사용해야 함 ④ 로고는 엄격한 규칙에 의해 표시되어야 함 a. 13.5mm x 9mm보다 작아서는 안 됨(매우 작은 포장의 경우 9mm x 6mm 허용) b. 표준 녹색과 흰색 색상 구성표로 표시(단색 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변경 허용) c. 별도 스타일을 지정할 수 없음(예 : 배경색 또는 3D효과 불가)                  [EU 유기농 로고] ⑤ EU 유기농 로고 옆에는 관리 기관의 코드 번호와 제품을 구성하는 농업 원료의 재배 장소도 표시해야 함 ⑥ 수입품에 대한 유기농 표시는 EU의 생산 및 관리 규칙과 동등하다고 국제 협정에 따라 인정된 비 EU 국가의 생산 및 관리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EU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강한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 출처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PRESS RELEASE No 160/24, 2024.10.04 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European Commission, The organic 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