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규정]

[독일] EU PPWR 적용을 앞둔 독일 내 반응 및 동향

 

유럽연합(EU)의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PPWR) 도입을 앞두고, 독일은 기존 포장법을 전면 개편한 새로운 법체계(VerpackDG)를 추진하며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시장에서는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와 동시에 순환경제 전환 가속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독일은 PPWR을 최소 기준으로 삼고,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국가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규제 도입 배경 및 정책 방향

독일은 기존 독일 포장법 (VerpackG)를 PPWR에 맞춰 개편하고, 보다 강화된 형태의 포장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PPWR은 EU 전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포장재의 설계부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 기준을 제시한다.

독일은 이에 대응하여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재활용성과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자책임(EPR)과 재활용 설계(Design for Recycling)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EU 내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규제 환경을 구축하고, 자국 포장 및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 주요 제도 변화

① 생산자책임(EPR) 강화 및 적용 확대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은 등록, 보고, 비용 부담 등 의무가 강화되며, 특히 해외 판매자 및 수입업체에도 동일한 책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EU 기업도 독일 시장 진출 시 직접적인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등록기관: https://www.verpackungsregister.org/ (ZSVR)

법적 근거: 독일 포장법 (VerpackG)

등록자: 독일내 최초 유통자(Erstinverkehrbringer)

※ 보완: 향후 PPWR 적용 이후에는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EPR 비용이 차등 적용되는 Eco-modulation 구조가 본격화될 예정으로, 포장 설계가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② ‘허가제’ 도입에 따른 시장 진입 규제 강화

기존의 단순 등록 체계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판매가 가능한 허가(Authorization) 기반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기업의 사전 준비 수준에 따라 시장 진입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 보완: 특히 재활용 등급, 유해물질(PFAS 등) 포함 여부, 재사용 가능성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정 기준 미달 시 시장 출시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될 전망이다.

 

③ 재활용 가능성 중심 규제 전환

포장재는 단순히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가능성과 설계 구조가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단일소재 사용, 분리 용이성 등 ‘Design for Recycling’ 기준이 강화되며,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은 비용 증가 또는 시장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④ 데이터 관리 및 보고 의무 확대

기업은 포장재의 소재 구성, 사용량, 재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내부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항목	EU PPWR	독일 Verpack DG
법적 성격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EU 규정 (직접 적용)	독일 국내법 (PPWR 이행 + 강화)
시행 시기	2025년 2월 11일 발효, 2026년 8월 시행 예정	PPWR 시행에 맞춰 단계적 도입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특정 품목 금지 확대 불필요한 일회용 포장 제한	기존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반영 + 추가 관리 다회용 옵션 의무 등 이미 시행
재사용 목표	제품군별 EU 공통 % 목표 (2030/2040)	명시적 EU식 목표는 제한적 대신 음료 등 70% 재사용 목표 유지
재활용 설계 (DfR)	의무화 + 등급화(A~E) 미달 시 시장 제한 가능	동일 기준 적용 + EPR 비용 차등 적용
재활용 라벨	EU 공통 라벨 체계 도입 예정	기존 운영체계 연계하되 EU 공통라벨 도입 예정
포장 최소화	과대포장 금지 공간 비율 제한 등 정량 기준 도입	PPWR 기준 반영 + 감독 강화
EPR (생산자책임)	원칙 및 프레임워크 제시	구체적 운영 핵심 (LUCID 등) ZSVR 등록·보고·비용 의무
재질 제한 (PFAS 등)	PFAS, 유해물질 EU 공통 제한	동일 기준 적용 + 국가 차원의 집행 강화

 

□ 시장 영향 및 기업 반응

독일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변화에 대해 “필요하지만 부담이 큰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규제 대응 비용 증가: 포장재 변경, 인증, 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비용 상승

- 행정 부담 확대: 등록, 보고, 인증 절차 복잡화

- 중소기업 부담 심화: 대응 역량 및 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

특히 포장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기업들은 기존 포장 구조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복합재질에서 단일소재로의 전환, 플라스틱 사용 저감 등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산업 구조 변화

① 친환경 포장 및 재생원료 확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증가 및 친환경 소재 도입이 가속화되며, 포장재 자체가 경쟁력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② 규제 기반 시장 재편

규제 대응 능력이 기업 경쟁력으로 작용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③ 수입·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독일은 온라인 판매 및 해외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EU 기업의 규제 대응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시사점

독일은 PPWR 도입을 계기로 포장 규제를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닌 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포장 설계, 소재 선택, 데이터 관리까지 전방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EU 공통 규정인 PPWR 준수와 더불어 독일의 강화된 국가별 요구사항까지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재활용성 중심의 포장 설계(Design for Recycling)와 EPR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장 진입 및 지속적인 유통에 있어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https://packaging-journal.de/en/packaging-this-will-change-with-the-new-packaging-law/

https://www.bundesumweltministerium.de/gesetz/gesetz-zur-anpassung-des-verpackungsrechts-und-anderer-rechtsbereiche-an-die-verordnung-eu-20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