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이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어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네덜란드에서는 이를 별도의 대체 입법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기존 포장 관리 체계와 생산자책임제도(EPR), 보증금제도,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중심으로 실무 대응을 강화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네덜란드 정부와 업계는 PPWR를 단순한 환경규제가 아니라, 포장 설계·데이터 관리·재생원료 사용·재활용 인프라를 함께 재편하는 순환경제 전환의 촉매로 보고 있다.

 

□ 규제 도입 배경 및 정책 방향

PPWR는 모든 포장과 포장폐기물을 대상으로 제조, 구성, 재사용성·재활용성, 폐기물 예방 및 관리 기준을 EU 차원에서 직접 적용하는 규정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이 규정이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Besluit beheer verpakkingen 2014(포장 관리령) 체계와 맞물려 작동하게 되며, 정부도 이미 “현재 네덜란드에서 포장지침을 이행하고 있는 Besluit beheer verpakkingen을 PPWR가 대체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포장 분야에서 생산자책임과 순환경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온 국가다. 정부의 기업 안내 포털은 제조업체와 수입업자가 포장 폐기물 관리까지 책임지는 EPR 체계를 이미 운영 중이라고 설명하며, 포장 최소화, 재활용 적합성, 유해물질 저감, 재생원료 확대를 기업 의무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PPWR의 기본 방향과도 일치한다.

 

□ 주요 제도 변화

① 기존 EPR 체계와 PPWR 의무의 결합

네덜란드에서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은 이미 Verpact를 통한 신고와 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연간 5만 kg 이상 포장재를 네덜란드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Verpact에 포장폐기물 관리분담금을 내고, 매년 8월 1일까지 포장 감축·재사용·재활용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PPWR 적용 이후에는 이 기존 체계 위에 EU 차원의 설계·적합성·역할별 의무가 더해지는 구조가 된다.

 

② 적합성 입증(Declaration of Conformity) 및 데이터 관리 강화

Verpact는 2026년부터 PPWR상 “Producer”에 해당하는 기업의 신고 의무가 시작되며, 생산자와 수입업자는 포장이 PPWR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Declaration of Conformity(적합성 선언) 를 보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포장의 재질과 중량, 재활용성·포장 최소화·재사용성 관련 충족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 시 네덜란드 감독기관인 ILT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단순 등록을 넘어 포장별 기술자료와 증빙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실무가 이동하고 있다.

 

③ 재활용 가능성 중심의 포장 설계 전환

네덜란드 정부소속 감독기관 ILT(Inspectie Leefomgeving en Transport)는 현재도 포장이 가능한 한 적은 부피와 무게를 가져야 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essential requirements”를 점검하고 있다. PPWR 적용이 가까워지면서 이 요구는 한층 구체화되고 있으며, Verpact 역시 모든 생산자와 수입업자가 포장의 재질·중량·구조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복합재질 포장보다 단일소재, 분리 용이성, 라벨·슬리브·인몰드 라벨 처리 등 설계 세부가 비용과 규제 대응력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④ 재생원료 사용 및 비용 차등화 논의 확대

Verpact는 이미 플라스틱 포장에 대해 Fee Modulation Plastic 제도를 운영하면서, 재활용이 잘 되는 포장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에 직접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2025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할인폭을 kg당 0.20유로로 확대했고, 2026년 신고를 위해 2025년 포장 행정자료를 미리 정비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Verpact는 향후 PPWR 하위법령에서 PCR(post-consumer recycled plastic) 계산방식이 정해지면, 재생원료 사용에 따라 요율이 차등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네덜란드가 PPWR의 eco-modulation 방향을 이미 국내 실무에 선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⑤ 보증금제도·SUP 규제와의 연계

네덜란드는 PPWR 이전부터 플라스틱 병과 캔에 대한 보증금제도,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정책을 강하게 운영해 왔다. 2025년 정부의 보증금제도 평가서에 따르면, 보증금 도입 이후 플라스틱 병과 캔의 거리 폐기물 유입은 약 70% 감소했고, 소비자의 80%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법정 최소 회수율 90%에는 아직 미달하고 있으며, 정부는 PPWR 적용을 고려할 때 이 목표 달성이 더 중요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즉, 네덜란드에서는 PPWR가 기존 보증금·SUP(Single-Use Plastics Directive) 정책과 별개가 아니라 이들 제도의 성과 개선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시장 영향 및 기업 반응

네덜란드 업계의 전반적 분위기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준비 부담이 크다”는 쪽에 가깝다. Verpact는 PPWR를 “체인 전체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복잡한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최소 30건 이상의 추가 위임·이행법령이 나올 예정이어서 세부 요구사항이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고 안내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설계 변경과 데이터 정비를 지금 시작해야 하지만, 일부 기준은 2026년 이후에야 더 구체화되는 불확실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

 

플라스틱·포장 업계 단체 NRK도 2025년 PPWR 대응 웨비나와 세미나를 잇달아 열며, 기업들에게 실무 준비와 사례 공유를 제공하고 있다. NRK는 2025년 5월 Wageningen Food & Biobased Research와 함께 “PPWR에 부합하는 지속가능 포장” 세미나를 열었고, Hordijk Verpakkingen, Weener Plastics, FrieslandCampina 등 기업 사례를 통해 실제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 이는 네덜란드 기업들이 PPWR를 추상적 규제가 아니라 제품·공급망·원가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산업 구조 변화

① 포장 행정관리와 추적성 강화

네덜란드의 기업 안내와 Verpact 자료를 종합하면, 앞으로는 “포장을 얼마나 출시했는가” 수준을 넘어 포장의 재질, 중량, 폐기 단위(disposal unit), 재활용 적합성, 재생원료 사용 여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ERP, 제품사양서, 공급업체 데이터 수집 체계 등 내부 관리시스템 정비가 기업 경쟁력의 일부가 되고 있다.

 

② 친환경 포장과 재생원료 확보 경쟁 심화

Verpact는 재활용성이 높은 포장과 재생원료 사용을 직접 장려하고 있으며, 2026년 요율도 대체로 2025년 수준을 유지하되 음료팩·알루미늄처럼 수거·처리 비용이 높은 분야는 비용 상승 요인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는 재질별로 시장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 친환경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비용절감과 규제 회피 차원에서 소재 전환과 포장 경량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③ 수입·비식품·이커머스 기업까지 영향 확대

네덜란드 정부와 Verpact는 포장 제조사뿐 아니라 수입업자, 유통업자, 브랜드 보유자, 심지어 로고가 찍힌 테이크아웃 포장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일정한 포장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PPWR 역시 공급자, 제조자, 수입자, 유통자, 생산자,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역할을 구분하고 있어, 기존에 “포장업체가 아니므로 영향이 적다”고 생각하던 기업도 실제로는 대응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시사점

네덜란드는 독일처럼 PPWR 대응을 위한 별도 대체법 신설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국가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미 기존 포장 관리령, Verpact 신고체계, 보증금제도, SUP 규제를 토대로 PPWR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네덜란드 시장에서는 “새 법이 생길지”보다 “기존 의무 위에 PPWR 요건을 어떻게 얹어 관리할지”가 더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네덜란드 수출기업은 단순히 포장재 재질만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포장 중량과 재질 데이터 확보, 적합성 선언(DoC) 준비, 재활용 용이 설계, 재생원료 검증 가능성, Verpact 신고대상 여부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포장 행정자료 정비와 요율 차등화, 회수·재활용 성과관리가 실무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포장 설계와 규제 대응 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기업이 유통 안정성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 출처

European Commissi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PPWR overview

Verpact,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the PPWR

Verpact, Administration

Verpact, Fee Modulation Plastic / Rates 2026 / Use of post-consumer recycled plastic

Ondernemersplein / Business.gov.nl, Requirements for packaging

ILT, Duurzame verpakkingen en de essentiële eisen

Dutch government / Tweede Kamer documents on PPWR and deposit return evaluation

NRK, PPWR seminar / webinar / recycling sector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