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우호국 대상 특별관세 부과 배경

 러시아 당국은 러-우 사태 이후 일부 비우호국 수입품에 일시적으로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현재 당국이 규정한 비우호국 목록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총 49개국이 포함되고 있다.

비우호국 대상 특별관세 부과 정책은 2022년 12월 7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2240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행 초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비우호국 제품에 최대 35%의 과세가 부과된 바 있다.

이후 동 연방 정부령은 총 1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적용 대상’과 ‘기간’ 그리고 ‘과세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2026년 3월 30일 기준 연방 정부령 제2240호 개정 내용 정리 (식품 부문 위주)

출처: 모스크바지사 작성

■ 비우호국 주류 대상 특별관세 인상 예정

 현지 경제지 코메르산트(Kommersant)는 시장 소식통을 인용, 재무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비우호국 주류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금번 조치는 국내산 위스키, 코냑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함이며, 기존 리터당 최소 3유로로 책정된 관세는 개정 이후 5유로로 인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우호국 주류 대상 특별관세 정리

출처: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2240호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금번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해외 인기 위스키 브랜드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내 브랜드 수요가 촉진된다고 하더라도, 비용 상승의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우리나라 식품에 적용되는 특별관세 정리

 한편,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식품에도 다음과 같이 특별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식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정리

출처: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2240호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출처

Kommersant.ru. Власти повысят пошлины на импортный алкоголь из недружественных стран. 2026.03.27.

https://www.kommersant.ru/doc/8535960

"러시아 연방 안보를 위한 대외경제활동 분야 특별 경제조치 적용"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https://www.alta.ru/tamdoc/22uk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