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제도]

□ 수입제도 변경사항

 ◦ 2026년 5월 1일부터 비우호국 주류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 현지 경제지 코메르산트(Kommersant)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부터   비우호국 주류에 대한 관세를 리터당 3유로에서 5유로로 인상될 예정임.

  - 금번 관세 인상은 도수가 높은 알코올에 적용될 예정이며, 당국은 이를 통해 자국산 코냑과 위스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앞서, 러시아 정부는 2025년 9월 17일자 대통령령 제657호를 채택, 비우호국 관세 부과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한 바 있음.

[표-1] 비우호국 주류(도수가 높은 알코올)에 적용되는 관세율 정리

출처: 러시아 연방 법령 정보 포털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 한편, 우리나라는 2022년 3월 5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430-r호에 따라 미국, 영국, EU 국가, 일본 등과 함께 비우호국으로 분류되고 있음.

□ 수출현안 및 동향

 ◦ 러 수의식물감독청(Rosselhoznadzor), 투르크메니스탄산 신선 토마토 수입 제한

  - 수의식물감독청은 4월 7일부터 투르크메니스탄 19개 업체에서 생산된 신선 토마토 수입에 대한 임시 제한 조치를 도입함.

  - 동 기관은 제한 조치 도입 사유로 밝힌 검출 바이러스 목록은 다음과 같음.

1) 남미 토마토 나방 (Tuta absoluta)

2) 토마토 갈변 바이러스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3) 서양 꽃무늬총채벌레 (Frankliniella occidentalis)

 - 추가로 `24년 기준 러시아의 전체 토마토 수입액은 375백만 달러이며, 수입국별로 아제르바이잔 169백만 달러(45%), 중국 60 백만 달러(16.2%), 튀르키예 43.7백만 달러(11.6%), 우즈베키스탄 38백만 달러(10.1%), 아르메니아 33백만 달러(8.8%), 카자흐스탄 24,6백만 달러 (6.6%)를 기록함.

* 2022년 1월 이후(러･우전쟁) 러시아 관세청은 부문별 수출입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OEC(Observation of Economic Complexity) 데이터 활용

출처

1) 러시아 수의식물감독청(Rosselhoznadzor) 보도자료_2026.04.07.

https://fsvps.gov.ru/news/rosselhoznadzor-ogranichivaet-vvoz-v-rossiyu-tomatov-19-turkmenskih-postavshhikov/

2) OEC(Observation of Economic Complexity) 

https://oec.world/en/profile/bilateral-product/tomatoes/reporter/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