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리포트]

<요약>

- 러 당국의 특별 경제 조치가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는 추세임.

- 많은 서방 기업들은 여전히 러시아 사업을 지속하고 있음.

- 일부 철수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 복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러-우 사태 이후 특별 경제 조치(Special economic measures) 동향

 2022년 2월 발발한 러-우 사태는 러시아와 서방, 특히 유럽연합의 경제적 단절이 현실화된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러-우 사태가 4년 차로 접어든 현 시점에도 러시아는 스위프트(SWIFT) 결제망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냉전 종식의 상징과도 같던 맥도날드(McDonald’s)와 코카콜라(Coca-Cola)는 여전히 러시아 시장을 떠나있다. 더욱이 러시아와 서방이 강대강으로 맞서는 구도가 지속되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정부는 비우호국 기업과 자본 그리고 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특별 경제 조치(Special economic measures)’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 경제 조치(Special economic measures)’는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6년 12월 30일자 [특별 경제 조치 및 강제 조치에 관한] 연방법 제281-FZ호에 근거하고 있다. 2022년 이후 러시아 정부는 동 연방법에 근거, 하기의 대통령령을 시행령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 경제 조치(Special economic measures)’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림-1] 2022년 이후 주요 특별 경제 조치(Special economic measures) 정리

출처: 관련 홈페이지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 수입대체화 정책 맥락에서의 특별 경제 조치(Special economic measures) 

 러–우 사태 직후 서방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철수가 잇따르면서, 산업 전반에서는 공급 공백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우려는 현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공유되었으며, 서방 언론들은 식료품 시장에서 패닉 바잉 등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를 이어갔다.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는 서방 기업의 공백을 국내 기업으로 대체하는 데 있었으며, 이는 곧 수입대체화 정책의 본격적 추진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철수 기업들의 자산 처분 문제가 시급한 과제들로 떠올랐다.

 이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자산 통제(외부관리 제도)’, ‘수출입 통제’ 그리고 ‘특별관세’ 등의 ‘특별 경제 조치(Special economic measures)’들을 도입했다.

 동 조치의 도입으로 인해 러시아 기업들이 비우호국 기업의 자산을 매입하거나 신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이는 결국 수많은 '대체 브랜드'가 탄생하는 기반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러-우 사태가 4년차를 맞이한 시점에서, 식품 부문은 ‘브쿠스노 이 토치카(Vkusno I Tochika)’, ‘도브리 콜라(Dobriy Cola)’ 등의 대체브랜드가 탄생하는 등 수입대체화가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1] 식품 부문의 주요 대체브랜드 정리

출처: 모크스바지사 작성

 현재 러시아 정부는 ‘특별 경제 조치(Special economic measures)’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 특별 경제 조치(Special economic measures): 자산 통제(외부관리 제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 4월 25일 [특정 재산의 외부 관리에 관한] 대통령령 제302호에 서명했다.

 동 대통령령은 비우호국의 적대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비우호국의 러시아 자산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우호국 법인 및 개인이 소유한 동산, 부동산, 주식 및 지분 등의 재산을 외부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유재산관리청(Rosimuschestvo)을 공식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표-2] 2023년 4월 25일자 대통령령 제302호에 명시된 외부관리 제도 주요 내용

출처: 2023년 4월 25일자 대통령령 제302호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즉, 외부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원칙상 비우호국 법인 및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되나,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지정한 관리인(주로 국유재산관리청)이 자산의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 유제품 기업 다논(Danone)은 2022년 10월 러시아 사업 철수를 선언했고, 2023년 7월 러시아 정부는 다논(Danone)을 외부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다논(Danone)의 러시아 자산은 정부에서 지정한 관리인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고, 실질적인 지배권을 상실한 다논(Danone)은 2024년 3월 현지 유제품 제조업체 바민(Vamin)에게 러시아 자산을 공식 매각한 바 있다.

 현재 기존 다논(Danone)의 브랜드는 ‘로기카 말라카(Logika Moloka)’로 재브랜딩 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림-2] 다논(Danone)의 외부관리 서사 정리

출처: 관련 보도자료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때문에 외부관리 제도를 두고 서방에서는 외국 기업의 자산을 박탈 혹은 국유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은 위 사례와 같이 철수 기업에 대한 외부관리 대상 지정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지난해 12월 31일, 푸틴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덴마크 및 폴란드계 기업들을 외부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 특별 경제 조치(Special economic measures): 수출입 통제

 러-우 사태 직후 푸틴 대통령은 2022년 3월 8일자 [러시아 연방 안보를 위한 대외경제활동 분야 특별 경제 조치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 제100호에 서명했다.

 동 대통령령은 정부가 정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입 통제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비우호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동 대통령령에 근거한 후속 조치로 일련의 연방 정부령들을 채택하며 구체적인 수출입 금지 혹읕 통제 품목의 목록을 확정했다.

 수출 통제의 경우 연방 정부령 제311호(2022.03.09.), 제312호(2022.03.09.) 그리고 제313호(2022.03.09.)호에 근거하고 있다. 

 동 정부령들은 주로 무기, 의류, 금속, 항공기, 선박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농기계 및 식품 기계들이 수출 금지 및 조건부 허용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수입 통제의 경우,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쿼터가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상은 농업용 종자로, 동 수입 제한은 2023년 6월 26일자 [러시아 연방으로의 수입 수량 제한 대상 특정 상품에 관한] 연방 정부령 제1034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표-3] 수출입이 제한되는 주요 품목(농기계 및 농식품 부문)

출처: 관련 연방 정부령 전문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서방과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9월 17일 푸틴 대통령은 개정안 제657호에 서명, 동 특별 경제 조치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 특별 경제 조치(Special economic measures): 비우호국 대상 특별관세

 러시아 정부는 2022년 3월 8일자 [러시아 연방 안보를 위한 대외경제활동 분야 특별 경제 조치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 제100호에 의거, 수출입 통제 뿐만 아니라 비우호국을 대상으로 한 특별관세를 도입하고 있다.

 비우호국 대상 특별관세는 2022년 12월 7일자 연방 정부령 제2240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후 동 연방 정부령은 총 1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점차 적용 대상과 기간 그리고 과세율이 확대되어왔다.

[표-4] 2026년 4월 8일 기준 연방 정부령 제2240호 개정 내용 정리(식품 부문 위주)

출처: 연방 정부령 제2240호 본문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현지 경제지 코메르산트(Kommersant)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비우호국 주류, 특히 고도주(위스키, 코냑)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코메르산트(Kommersanst)는 관련 소식통을 인용, 기존 리터당 최소 3유로로 책정된 관세가 개정 이후 5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표-5] 비우호국 주류 대상 특별관세 정리

출처: 연방 정부령 제2240호 본문 및 관련 보도자료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비우호국 대상 특별관세 역시, 푸틴 대통령 지난해 9월 17일자 개정안 제657호를 채택함에 따라 적용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 특별 경제 조치(Special economic measures) 향후 전망

 앞서 살펴본 것처럼 러시아 당국의 ‘특별 경제 조치(Special economic measures)’는 기본적으로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사후적 대응 조치이다.

 실제로 2014년 우크라니아 사태 직후 서방의 경제제재가 본격화되자 당국은 ‘특별 경제 조치(Special economic measures)’의 일환으로 식품금수조치(Food embargo)를 도입한 바 있다. 

 동 조치는 서방 농산물 및 식품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었으나, 그 목적은 국내 식량안보 강화에 있었으며, 서방과의 전면적 경제 교류 단절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시행된 ‘특별 경제 조치(Special economic measures)’는 수출입 통제를 넘어 외국 자산에 대한 직접 통제와 전면적인 관세 부과 등의 형태로 확대되었다.

이를 두고 다수의 현지 전문가들은 동 조치가 기본적으로 서방과의 경제 교류 단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수입대체화에 대한 정책적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종합했을 때 중단기적으로 ‘특별 경제 조치(Special economic measures)’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특별 경제 조치(Special economic measures)에 대한 서방 기업들의 대응

 비우호국으로 지정된 서방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특별 경제 조치(Special economic measures)’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다논(Danone)의 사례를 두고, 유수의 서방 언론들이 러시아 정부가 동 조치를 통해 헐값에 자산을 매각하도록 강요했다고 보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에 앞서 브쿠스노 이 토치카(Vkusno I Tochika), 도브리(Dobiry) 등의 대체브랜드 등장과 관련해서도 서방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논조로 일관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다수의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 철수 선언을 백지화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도했는데, 그 이유를 ‘특별 경제 조치(Special economic measures)’ 등 러시아 정부의 규제 조치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일부 철수 기업들은 여전히 러시아 시장 복귀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예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인 코카콜라(Coca-Cola), 스타벅스(Starbucks) 그리고 피자헛(Pizza Hut)으로, 동 기업들은 이미 러시아 연방 지식재산서비스(Rospatent,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처에 해당)를 통해 상표 등록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표-6] 상표 등록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주요 철수 기업 정리

출처: 관련 보도자료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실제로 러-우 사태 직후 다수의 서방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러시아 사업 철수를 선언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현재 상당수의 기업들이 러시아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키예프국립경제대학(KSE)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12일 기준 러시아에서 ‘1)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은 2,348개(55.1%), ‘2) 사업 규모를 축소한 기업’은 1,369개(33.1%), 그리고 ‘3) 완전히 철수한 기업’은 547개(12.8%)로 나타났다.

 더욱이 동 대학 연구소에서 지난해 8월에 발간한 B4Ukraine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활동 기업 국가별 매출 순위에서 미국이 1위를 차지했으며, 독일(2위)과 프랑스(3위), 중국(4위), 오스트리아(5위)가 그 뒤를 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을 제외하면 러시아 정부로부터 비우호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이 상위 10대 매출 국가에 전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표-7] 러시아 사업 기업 국가별 매출 순위 (본사 소재지 기준)

출처: 키예프국립경제대학(KSE) 발간 관련 보고서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이와 함께, 현재 러시아에 남아있는 서방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집중된 부분은 일용소비재(FMCG)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의 경우 현재 약 153개의 서방 기업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8] 러시아 사업 기업 국가별 매출 순위 (본사 소재지 기준)

출처: 키예프국립경제대학(KSE) 발간 관련 보고서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정리하자면, 현재 대다수의 서방 기업들은 러시아 정부의 ‘특별 경제 조치(Special economic measures)’ 등을 이유로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았고, 과반 이상의 기업들이 러시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남은 여전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의 압도적인 선전이 돋보이는데, 이는 앞서 일부 러시아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 이익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미국 정부의 전통적인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6일, 키릴 드미트리예프(Kiril Dmitriev)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FPI) 회장은 산업연합(RSPP)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철수 과정에서 손실을 보았고, (이를 만회하고자)

다시 러시아 시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상표 등록을 신청하고 있다”

○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현재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대러시아 제재’ 국면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대러시아 제재’ 전선을 이끌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웃 국가인 일본은 여전히 러시아 시장에서 활발한 사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일부 철수 기업들의 상표 등록 신청이 이어지면서, 서방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복귀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러시아 전문가가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의 자동차, 가전 그리고 핸드폰 브랜드가 동시에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던 유일한 나라다.

 뿐만 아니라 관련 유관기관 및 현지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한국 문화에 관심은 분명히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 사업과 관련하여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외부적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서방 기업들이 잔류한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한류를 선호하는 등 우리나라에 호의적이었던 러시아 시장은 그대로 남아있다.

출처

1.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576585a0-cb3f-42df-a979-4340fd4cf8f5

2. https://www.garant.ru/products/ipo/prime/doc/406691329/

3. https://www.rbc.ru/business/17/05/2024/6647b4b09a794773f7c3d867?utm_referrer=https%3A%2F%2Fwww.google.com%2F

4. https://tass.ru/info/18325689?utm_referrer=https%3a%2f%2fwww.google.com%2f

5. https://www.garant.ru/news/1867284/#:~:text=%D1%83%D1%81%D1%82%D0%B0%D0%BD%D0%BE%D0%B2%<

D0%BB%D0%B5%D0%BD%D0%B8%D0%B5%20%D0%BF%D0%BE%D0%B2%D1%8B%D1%88%D0%B5%D0%BD%D0%

BD%D1%8B%D1%85%20%D1%81%D1%82%D0%B0%D0%B2%D0%BE%D0%BA%20%D0%B2%D1%8B%D0%B2%D0%BE%

D0%B7%D0%BD%D1%8B%D1%85%20%D0%B8%20%D0%B2%D0%B2%D0%BE%D0%B7%D0%BD%D1%8B%D1%85%20%

D1%82%D0%B0%D0%BC%D0%BE%D0%B6%D0%B5%D0%BD%D0%BD%D1%8B%D1%85,%D0%B2%20%D0%BE%D1%82%

D0%BD%D0%BE%D1%88%D0%B5%D0%BD%D0%B8%D0%B8%20%D0%BE%D1%82%D0%B4%D0%B5%D0%BB%D1%8C%D0%

BD%D1%8B%D1%85%20%D0%B2%D0%B8%D0%B4%D0%BE%D0%B2%20%D0%BF%D1%80%D0%BE%D0%B4%D1%83%D0%

BA%D1%86%D0%B8%D0%B8%20%D0%B8%20%D1%81%D1%8B%D1%80%D1%8C%D1%8F.

6. https://www.alta.ru/tamdoc/23ps0833/

7. https://www.alta.ru/tamdoc/22uk0100/

8. https://www.alta.ru/tamdoc/23ps1034/

9. https://www.kommersant.ru/doc/8535960

10. https://kse.ua/wp-content/uploads/2026/01/Leave-Russia_regular-digest_12_01_26_EN.pdf#:~:text

=However%2C%20if%20to%20operate%20with%20the%20total,companies%20is%20presented%20in%20the%20table%20above.

11. https://b4ukraine.org/pdf/B4Ukraine_Report_2025.pdf

12. https://www.alta.ru/external_news/126740/

13.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17552&mid=a10200000000&systemcode=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