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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2024

[러시아] 주류 업계 관련 현행법 시행 현황

조회477


■ 2024년 6월 1일부터 소비자 포장이된 맥주 및 저알코올 음료의 판매 중단 시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 발효

□ 주요 내용

2022년 11월 30일에 채택된 ‘맥주 및 저알코올 음료 라벨링에 관한 정부령 제2173호’에 의거, 2024년 6월 1일부터 소매업체는 소비자 포장이된 맥주 및 저알코올 음료의 판매 중단시 이에 대한 정보를 라벨링 시행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 ‘맥주 및 저알코올 음료 라벨링에 관한 정부령 제2173호’

해당 법안은 맥주 및 저알코올 음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라벨링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2023년 4월 1일: 맥주통 포장 제품에 적용

- 2023년 10월 1일: 유리병 또는 폴리머 포장 제품에 적용

- 2024년 1월 15일: 다른 유형의 포장 제품에 적용


 또한 맥주 및 저알코올 음료의 판매가 중단되는 경우 제품 회수에 관한 정보를 라벨링 시행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24년 1월 15일: 맥주통 및 유리병 포장 제품에 적용

- 2024년 6월 1일: 소비자 포장 제품에 적용


■ 2024년 6월 1일부터 고도주(도수가 높은 알코올) 최저 가격 인상

□ 주요 내용

고도주의 최저 가격은 2020년 10월 7일자 정부령 제235호의 개정에 의거해 원자재 비용, 설비 감가상각비, 수익성, 세금, 기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와 같이 설정된 최저 가격 이하로의 판매는 금지되고 있으며, 러시아 연방 재무부는 매년 상기 기준에 따라 조정된 고도주의 최저가격을 공표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재무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고도주의 최저가격은 올해 6월 1일부터 주종별로 다음과 같이 인상된다.


                                                고도주 주종별 최저 가격 현황 (기준: 0.5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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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러시아 연방 재무부 홈페이지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 2024년 7월 1일부터 특정 유형의 저알코올 음료에 부착하는 연방특별마크(FSM)*에 대한 라벨링 시범적용 시행

□ 주요 내용

2024년 5월 6일 채택된 저알코올 음료 라벨링에 관한 ‘러시아 정부령 제585호’에 의거,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특정 유형의 저알코올 음료에 부착하는 연방특별마크(FSM)*에 대한 라벨링 시범적용이 시행된다. 특정 유형의 저알코올 음료 생산업체,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 모두 동 시범적용에 참여해야 한다. 

추후 시범적용 결과에 따라 저알코올 음료 연방특별마크(FSM)에 대한 라벨링 적용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연방특별마크(FSM): 주류 생산 및 유통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국이 주류 제품에 부착하는 마크. 주류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들이 연방특별마크(FSM)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시범적용 대상 알코올 제품 

- 에틸 알코올 함량 최대 9% 이하 알코올 제품


■ 2024년 9월 1일부터 ‘알코올 생산 및 유통 규제에 관한 연방법 제171호(1995년 11월 22일자)’의 추가 조항(2024년 3월 11일 채택) 발효

□ 주요 내용

2024년 9월 1일부터 에틸 알코올(식물성 비식품 원료로 생산된 에틸 알코올, 포도, 과일, 브랜디, 칼바도스, 위스키, 럼 및 와인 제품의 증류액 제외) 또는 알코올 제품(와인 제품 제외) 생산업체는 실소유주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를 연방 주류·담배시장감독청(Rosalkogoltabakcontrol)에 보고해야 한다.


□ 새롭게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 업체 실소유주에 관한 정보

- 업체 관리자에 관한 정보


 제출 기한은 2024년 9월 30일이며, 추후 업체의 실소유주 및 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상기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시사점: 맥주 등 식품과 관련된 규정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으므로 해당 품목 수출시 세심한 관련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Retail.ru. Коды маркировки будут наносить на федеральные марки для слабоалкогольной продукции. 2024.05.16.

https://www.retail.ru/news/kody-markirovki-budut-nanosit-na-federalnye-marki-dlya-slaboalkogolnoy-produktsi-16-maya-2024-240743/

Retail.ru. Производителям спирта и алкогольной продукции установят новую форму отчетности. 2024.05.15.

https://www.retail.ru/news/proizvoditelyam-spirta-i-alkogolnoy-produktsii-ustanovyat-novuyu-formu-otchetnos-15-maya-2024-240699/

Retail.ru. С 1 июня 2024 года изменятся требования к розничной продаже пива и слабоалкогольных напитков. 2024.05.14.

https://www.retail.ru/news/s-1-iyunya-2024-goda-izmenyatsya-trebovaniya-k-roznichnoy-prodazhe-piva-i-slaboa-14-maya-2024-240658/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309724@gw.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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