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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2024

[러시아] 러시아, 새로운 국정과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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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2030년 및 2036년까지 러시아 연방 국가 개발 목표” 대통령령에 서명

□ 주요 내용

5월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4번째 연임 후 첫 번째 대통령령으로 “2030년 및 2036년까지 러시아 연방 국가 개발 목표”에 서명했다. 동 대통령령은 러시아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을 위한 11개의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6번째 세부목표인 ‘지속가능하고 역동적인 경제’와 7번째 세부목표인 ‘기술 리더십’에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구매력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식량 안보를 위한 기술적 자립을 확립하기 위한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2030년 및 2036년까지 러시아 연방 국가 개발 목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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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러시아 연방 행정부 홈페이지(Kremlin.ru)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특히 농업 부문의 경쟁력 확보와 관련하여 2030년까지 농산물 생산량을 2021년 수준 대비 최소 25%, 농산물 수출량을 최소 1.5배 증가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은 러시아 연방 행정부와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그리고 농업부문 ‘기술 주권’ 확보 등에 필요한 작업은 농업부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러시아 농업부 주도로 2025년부터 국가 프로젝트 “식량 안보를 위한 기술 지원” 시행 예정

□ 주요 내용

 러시아 농업부는 “2030년 및 2036년까지 러시아 연방 국가 개발 목표”가 정한 7번째 세부목표인 ‘기술 리더십’과 관련된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 프로젝트 “식량 안보를 위한 기술 지원”의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동 국가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8개의 연방 프로그램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프로젝트 “식량 안보를 위한 기술 지원” 하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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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러시아 연방 행정부 홈페이지(Kremlin.ru)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 동 국가 프로젝트 관련 2030년까지 달성할 목표치: 종자 국산화율 75%, 농약 국내 생산률 95% 등

러시아 농업부는 국가 프로젝트 “식량 안보를 위한 기술 지원”의 일환으로 종자, 농약, 동물용 의약품 등 제품별로 20303년까지 달성할 국산화율 목표치를 공개했다. 해당 목표치는 옥사나 루트(Oksana Lut) 러시아 농업부 장관이 5월 17일 '러시아' 전시회 '기술 리더십' 주간 식량안보의 날 행사에서 발표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다.


                                     2030년까지 달성할 제품별 국산화율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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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oodsmi, Agroinvestor, Interfax 기사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 2023년 기준 주요 화학성분 국산화율에 대한 언급 없음


□ 관련 기관 및 조직과의 협력 확대

2025년부터 시행될 동 국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부와 기타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5월 17일에 진행된 식량안보의 날 행사에서 러시아 연방 교육과학부 산하 농업과학부 부장 부가르 바기로프(Vugar Bagirov)는 동물 유전자 연구를 위한 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했고, 이고르 로바츠(Igor Lobach) 전국종자연맹(National Seed Alliance) 위원장은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해 새로운 품종의 개발과 도입에 걸리는 기간을 반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동 국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농업부는 동 국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조직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시사점: 러시아 당국은 7일 대통령령으로 새로운 국정과제인 “2030년 및 2036년까지 러시아 연방 국가 개발 목표”를 채택했고, 동 대통령령에서 농식품 부문과 관련하여 ‘기술 주권’ 및 ‘식량 안보’ 등이 핵심 키워드로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당국의 국산화율 확대 및 수입대체화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당국의 수입대체화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출처: 

Minobrnauki.gov.ru. Развитие аграрной науки и образования обсудили на пленарной сесси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обеспечение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2024.05.20.

https://minobrnauki.gov.ru/press-center/news/nauka-i-obrazovanie/83054/

Foodretail.ru. Минсельхоз разработал федеральные проекты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ей развития. 2024.05.20.

https://foodretail.ru/news/minselhoz-razrabotal-federalnie-proekti-dlya-dostigeniya-462283

Interfax.ru. Для нацпроекта по техобеспечению продбезопасности потребуется 1 трлн рублей к 2030 году. 2024.05.17.

https://www.interfax.ru/business/961057

Foodsmi.ru.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обеспечение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2024.05.16.

https://foodsmi.com/zakonodatelstvo/natsionalnyy-proekt-tekhnologicheskoe-obespechenie-prodovolstvennoy-bezopasnosti/

Government.ru.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2024.05.10.

http://government.ru/news/51560/

Agroinvestor.ru.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писал указ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ях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до 2030 года. 2024.05.08.

https://www.agroinvestor.ru/markets/news/42248-vladimir-putin-podpisal-ukaz-o-natsionalnykh-tselyakh-razvitiya-strany-do-2030-goda/

Kremlin.ru. Указ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ях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и на перспективу до 2036 года. 2024.05.07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73986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309724@gw.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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