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리포트]

<요약>

 - 일본의 3분의 1룰은 식품 납품 기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유통 관행

 - 유통기한이 남은 식품도 폐기되는 식품 로스 문제가 발생

 -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납품 기한 완화 등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

▶ 버려지는 식품

 최근 일본에서는 식품 폐기 문제, 즉 식품 로스(食品ロス)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직 섭취가 가능한 식품이 유통 과정에서 폐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자원 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식품 로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일본 식품 유통 업계의 상거래 관행인 「3분의 1룰(3分の1ルール)」이다. 

 이 규칙은 식품의 제조일부터 유통기한까지의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비자가 각각 약 3분의 1씩 사용하도록 하는 유통 관행을 의미한다. 이는 원래 소비자에게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되었지만, 최근에는 식품 폐기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와 유통업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와 제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일본 식품 유통 관행인 3분의 1룰의 개념과 형성 배경을 분석하고 이 제도가 식품 로스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향후 일본 식품 유통 구조의 변화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유통 구조 속에 숨겨진 식품 로스

 일본의 식품 유통 구조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소비자의 단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유통 구조는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관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는 아직 섭취가 가능한 식품이 유통 과정에서 폐기되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식품 로스는 환경 부담을 증가시키고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반품과 폐기는 식품 로스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현상은 유통업계의 상거래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3분의 1룰이다.

 또한 최근에는 식품 로스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데, 섭취가 가능한 식품이 상당량 폐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환경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식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와 자원까지 함께 낭비된다는 점에서 식품 로스 문제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 외에도 식품 로스는 단순히 소비자의 문제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 등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식품 로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단계뿐 아니라 유통 시스템과 상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근래 계속 제기되고 있다. 

 식품 로스 문제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환경 문제와의 연관성 때문이다. 식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는 농업 생산, 가공, 포장, 물류 등 다양한 단계에서 에너지와 자원이 사용되는데, 식품이 소비되지 못하고 폐기될 경우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자원 역시 함께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식품 로스는 단순한 폐기물 문제를 넘어 자원 효율성과 환경 지속가능성의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다. 또한 식품 폐기 과정에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이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는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결국 공급망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식품 로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3분의 1 룰의 개념과 형성 배경

 3분의 1 룰은 일본 식품 유통 업계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상거래 관행으로, 식품의 제조일부터 유통기한까지의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비자가 각각 일정 기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규칙의 역사는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가 성장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통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신선한 상품을 제공하고 매장의 상품 회전율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 유지와 재고 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관행이 확대되었으며 이후 일본 식품 유통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관행의 배경에는 일본의 대형 슈퍼마켓과 편의점 체인이 성장하면서 상품의 회전율과 진열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당시 중요한 경영 요소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소비자에게 신선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제조업체에게 일정한 납품 기한을 요구하는 관행이 확대되었다. 이는 현재까지도 일본 식품 유통 시장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규칙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결국 위와 같은 3분의 1룰이 자리잡게 된 배경은 일본의 식품 유통 시장이 주로 대형 유통업체와 편의점 체인을 중심으로 높은 경쟁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신선도 유지 vs 재고 처리

 한 예로 3분의 1 룰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180일인 제품을 들 수 있다. 유통기한이 180일인 제품의 경우 3분의 1 룰에 따라 제조업체는 제조일로부터 약 60일 이내에 상품을 유통업체에 납품해야 한다. 이후 약 60일 동안은 유통업체와 소매업체가 상품을 판매하는 기간이 되며 마지막 약 60일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하는 기간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제조업체가 생산 후 60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려 할 경우 유통업체는 납품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폐기되는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결국 제조업체는 제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상품을 납품해야 하며 유통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매장에서 판매한다. 

▶ 3분의 1룰의 또다른 문제점

 이러한 3분의 1룰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먼저 판매 가능한 상품이 폐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제조업체의 물류 부담이 증가하고, 공급망 전체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또한 3분의 1룰은 물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제조업체는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생산 및 물류 일정을 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물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한 상품이 반품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류 비용과 폐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공급망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중소 식품 제조업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형 식품 기업과 달리 3분의 1룰은 특히 중소 식품 제조업체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대형 식품 기업의 경우 생산과 물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량과 물류 관리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생산 일정을 조정하거나 추가 물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반품이 발생할 경우 재판매가 어려운 식품의 특성상 폐기 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구조는 중소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식품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정부 주도의 식품 로스 켐페인

 최근 일본 정부와 유통업계는 식품 로스 감소를 위해 유통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기관 중에서 소비자청과 농림수산성은 식품 로스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납품 기한 완화와 유통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3분의 1 룰과 같은 유통 관행이 거래 관계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독점금지법 관점에서의 영향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일본 식품 산업에서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고 관리와 수요 예측 시스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과거 판매 데이터와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향후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활용된다. 이를 통해 유통업체는 과잉 재고를 줄이고 상품 폐기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물류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품의 이동 경로와 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술도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기존의 경직된 유통 관행을 점차 완화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공급망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버려질 파스타가 맥주가 되다 — 기업 협업의 새로운 가능성

 이러한 식품 로스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일부 유통업체와 식품 제조업체가 협력하여 납품 기한을 완화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은 기존의 3분의 1 룰 대신 납품 기한을 유통기한의 절반까지 허용하는 방식인 2분의 1룰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반품 감소와 식품 폐기 감소에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일부 기업은 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상품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 예로 일본의 대형 기업인 닛신제분 웰나(日清製粉ウェルナ)와 기린맥주(キリンビール)의 경우 식품 로스 감소를 목표로 협력해 새로운 크래프트 맥주를 탄생시킨 것 또한 예로 들 수 있겠다. 닛신제분 웰나가 제공한 식품 로스용 파스타 100kg을 원료로 활용해, 기린맥주가 업사이클 크래프트 맥주를 양조한 것이다. 탄생 배경에는 두 회사 관계자들이 도쿄에 모여 시음과 시식을 거듭한 끝에, 맥주와 궁합이 좋고 겨울에도 잘 어울리는 메뉴들을 선정했다. 이 협업은 단순한 콜라보를 통한 맥주 출시를 넘어 크래프트 맥주 팬은 물론 폭넓은 층에 식품의 매력과 기업과 환경 입장에서 로스 감소의 중요성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3분의 1룰의 완화를 통한 식품 로스 감소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식품 유통 구조의 향후 방향

 3분의 1룰의 개정 캠페인과 더불어 향후 일본 식품 유통 구조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유통 관행의 유연화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납품 기한 규칙을 완화하고 상품 특성에 맞는 유통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데이터 기반 재고 관리 확대이다. 수요 예측 시스템과 디지털 물류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비자 인식 변화이다. 식품 로스 문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서 유통기한에 대한 과도한 기준도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시사점

3분의 1룰은 일본 식품 유통 시스템에서 형성된 대표적인 상거래 관행이지만 현재는 식품 로스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와 유통업계는 납품 기한 완화와 식품 로스 감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본 식품 유통 구조는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일본 식품 산업에서는 유통 관행 개선과 공급망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식품 로스 감소뿐 아니라 공급망 효율성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문헌

3분의 1룰의 설명 - 농림수산성

https://www.maff.go.jp/j/shokusan/recycle/syoku_loss/161227_3.html?utm_source=chatgpt.com

상거래 관습의 재검토 기사 - 아사히신문

https://www.asahi.com/sdgs/article/15791258?utm_source=chatgpt.com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식품로스 및 3분의 1룰 설명 

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25/may/250512_foodsupplychain_houkokusyo.pdf

공정거래위원회 식품 상관행 손본다. 3분의 1룰 등 독점금지법으로 견제 – 일본식량신문 

https://news.nissyoku.co.jp/news/yokotah20250513103228482

기린맥주와 닛신제분의 콜라보 – 일본식량신문

https://news.nissyoku.co.jp/news/maruyama20251209103032101

식품로스 캠페인 자료 - 소비자청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policy/information/food_loss/education/assets/consumer_education_cms201_250627_02.pdf

3분의 1룰 식품 로스를 줄인다. 납품 기한에 변화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317-LFBC7DJUABKDTEPTDTHWEVZA3I/

문의 : 오사카지사 최석규(skchoi@atcenter.or.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