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러시아, 비우호국산 주요 주류 수입관세 인상 추진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산 증류주, 맥주 및 맥주음료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현행 「러시아 연방정부령 제2240호」에 따라 비우호국산 증류주에는 과세가격의 20%, 단 리터당 최소 3유로의 관세가 부과되며, 맥주에는 리터당 1.5유로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재무부가 2026년 10월 1일 공개한 「2027~2029년 예산·조세·관세정책 기본방향」  부속서에는 비우호국산 증류주의 수입 관세를 리터당 3유로에서 5유로, 맥주 및 맥주음료의 수입관세는 리터당 1.5유로에서 5유로로 인상하는 계획이 명시됨. 다만 해당 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정부령은 2026년 11월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됨  

* ‘비우호국’ 이란 「정부 지시 제430-р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 및 지역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EU 회원국 등 총 49개국이 포함됨. 수입관세 할증 조치인 「정부령 제2240호」 역시 해당 비우호국 목록에 따라 적용됨

1. 개요

(1) 발표 배경

러시아는 2022년 12월 「연방정부령 제2240호」를 제정하여 주류를 포함한 비우호국산 일부 품목에 할증  관세를 부과해 왔음. 최근 러시아 내 수입 위스키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증가하는 등 수입  주류의 판매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 관세 인상은 자국 주류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2) 주류의 정의 

러시아는 「연방정부령 제2240호」에 따라 비우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해 품목별 HS 코드에 따른 별도의 수입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류에 적용되는 현행 관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종가세(Ad Valorem Duty) :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비율로 부과하는 관세

  (예시 : 수입물품 가격의 20%)

** 종량세(Specific Duty) : 수입물품의 수량, 중량, 용량 등 물리적 단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관세    

   (예시 : 수입 주류 1리터당 5유로)

***혼합세(Combined Duty) : 종가세와 종량세를 결합하여 부과하는 관세로, 두 세액을 합산하거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하는 방식 ( 예시 : 수입물품 가격의 20%, 단 리터당 최소 5유로)

2. 주요 내용

  (1) 현재 주류 관세율

      

  (2) 주류 관세 인상 예상 (미확정) 

    ① 2027~2029년 예산·조세·관세정책 기본방향

        - 10월 1일 러시아 재무부가 발표한 「2027~2029년 예산·조세·관세정책 기본방향」 부속서2에 따르면 

          ① 주류 소비세 6.5% 인상, ②증류주·맥주 ·맥주음료의 종량세의 5유로 인상안이 포함됨

        - 본 건은 재무부가 작성하고 정부가 승인한 정부 공식 정책 계획으로, 해당 계획에 따르면 비우호국산 주류 관세 

          인상으로 연간 약 100억 루블(2027~2029년 3년간 300억 루블)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 단, 본 건은 정부 결정문은 아니므로 현재 기준 시행 확정 또는 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님

    ② 예상 발표 시점

        - 러시아 대표 경제지 ‘Kommersant’ 에 따르면, 주류 관세 인상안과 관련된 정부 결의안은 2026년 11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임

        - 시행 시점은 당초 예상된 2027년 1월 1일보다 앞당겨져 정부 확정안 발표 즉시 시행될 가능성도 있음

  (3) 관세 인상에 따른 러시아 내 소주 판매 영향

        - ‘Kommersant’ 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한국 문화의 인기와 저도수·과일향 주류에 대한 소비자 선호 등으로 러시아 내 

          소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1월~9월 기준 전년대비 10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러시아 현지 제조업체의 소주 생산이 확대되면서 2025년 1~9월 판매량 기준 상위 5개 브랜드는 모두 러시아 현지 

          생산제품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약 93%임 

        - 또한 한국산 진로(Jinro)는 시장점유율 3.5%로 6위를 기록함

          

        - 다만 이번 수입 주류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증류주 한 병당 평균 가격이 100-200루블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Kommersant’ 에서 조사한 2025년 기준 러시아내 소주 판매 가격 및 예상 가격 변화는 다음과 같으며,  관세 인상 시 

          한국산 소주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실제 가격 상승폭은 제품 용량, 수입가격 및 유통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출처 : 코메르산트(Kommersant)

3. 시사점

- 한국산 소주의 경쟁력 약화 : 러시아 소주 시장은 현지 생산업체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관세 인상에 따라 한국산 

  소주 판매가가 상승할 경우 현지 제품과의 가격 격차 확대로 판매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임

- 맥주 관세 인상 : 기존 주류 관세 인상 계획은 증류주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나, 10월 1일 재무부 발표에 맥주 및 맥주음료가 

  새로 포함됨. 맥주는 현재 리터당 1.5유로 관세가 부과되며, 발표안대로 리터당 5유로로 인상될 경우 

  한국산 소주보다 맥주의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시행 시점에 따른 수출계약 조정 : 관세 인상안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시행될 경우, 한국 수출기업은 시행일을 확인하여 

  현지 수입업체와 수출가격 및 관세 부담, 수출 일정 등의 조건을 재검토해야 함

4. 법령 시행일

- 미정

출처

러시아 연방정부, 「러시아 연방정부령 제2240호」, 2026.09.21

러시아 재무부, 「2027년 및 2028~2029년 예산·조세·관세정책 기본방향」, 2026.10.01

러시아 코메르산트(Kommersant), 「러시아 정부, 2027년부터 수입 증류주 관세 인상 제안」, 2026.10.01 

러시아 코메르산트(Kommersant), 「러시아 정부, 비우호국산 수입 주류 관세 인상 추진」, 2026.03.27 

러시아 코메르산트(Kommersant), 「러시아 정부, 이르면 11월 수입 증류주 관세 인상 가능성」, 2026.10.23 

러시아 코메르산트(Kommersant), 「러시아 소주 판매량 전년 대비 105.6% 증가」, 2025.11.19 

러시아 코메르산트(Kommersant), 「2025년 1~9월 러시아 소주 판매 상위 6개 브랜드」,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