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법률시행을 행사하는 기관 중 하나인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식품의약국)는, FSMA(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식품 안전현대화법)에 따라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식품 관련시설의 등록을 철회시킬 수 있다.

2012년, 미국 뉴멕시코 주의 유기농 땅콩버터 공장에서 검출된 살모넬라균이 20개의 주로 퍼져 나가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FDA에서 공장을 폐쇄시키기도 하였다.

공장을 폐쇄시킬 만큼 강력한 법안은 업체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지만, 지난 등록 갱신기간에 갱신을 하지 않은 업체수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4%나 늘었다.

FDA가 고용한 컨설팅 회사인 Registrar Corp는 업체들이 시설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가 대부분, 단순히 ‘등록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라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식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201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조, 생산 공장은 식품시설을 FDA에 등록해야 한다.

FDA는 식품시설등록 요구사항을 업데이트하는 최종 규정으로, 식품시설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한 7월부터 이 내용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 규정은 식품과 관련된 위급 상황에서 FDA가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설 사찰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돕는다.

미국내에서 제품이 판매되기까지 모든 과정(생산, 포장, 저장 등)에 필요한 식품시설은 FDA에 시설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며, 이 최종규정은 발효된 FSMA의 몇몇 측면의 실행을 돕기 위해 현재 규정에 새로운 조항을 더했다.

등록을 위한 이메일 주소, 매 2년마다 등록갱신, 그리고 FDA가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의 방법으로 모든 식품시설을 사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식품시설등록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몇몇 새로운 필수항목들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필수항목들이 2020년 1월 4일부터 법의효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현재 모든 식품시설등록은 FDA에 전산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시설등록갱신은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제3자를 통한 공인인증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시설에 대하여 새로 등록할 상황 발생시, 언제든 필수로 갱신 해야만 한다.

식품시설등록은 짝수년도 마지막분기에 등록을 갱신하는 것이 의무이며, 등록이 만료된 채 미국에서 식품을 납부하는 것은 FSMA의 법을 어기는 일이다.

미국내, 외의 식품 회사 모두 시설등록은 필수이며, 미국 이외의 식품시설들을 관리해주는 미국의 FDA전문 등록기관*들을 통해 등록 할 수 있다.

*FDA 전문 등록기관: FDA Agent회사로, 미국 FDA 규정의 변화를 준비하도록 지원하며, 그 외 식품설비 등록, 라벨 검토, 미국 대리인 서비스, 실사 준비 등 각종 미국FDA의 규제를 지원/ 제품의 유통, 판매, 사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감시,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로, 미국 현지의 FDA Agent 지정이 필수임

※시사점

미국에서 식품관련 사업 시, 식품관련 시설을 등록하는 것은 의무임. 매 2년마다 갱신을 해야만 하며, 등록이 만료된 채 식품을 납품하는 것은 불법임. 종종 업체들이 등록을 갱신하는 년도를 착각하거나 잊어버려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미국에서는 식품 관련된 법안이 까다롭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주의사항 및 갱신기간 등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