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news/1468326/pig-raisers-vow-to-fight-us-imports]

□주요내용

ㅇ 태국 양돈업자(Thai Pig raisers)들은 미국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하라는 미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 한다면,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할 예정이라 함.

ㅇ 태국 양돈협회 회장 Surachai Sutthitham씨의 말에 의하면 전국의 돼지-농민들은 이를 반갑게 여기지 않으며 태국 내 돼지 농장 산업이 붕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베트남 정부가 시장 개방 이후 미국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경험을 인용하였음. 태국 돼지고기 가격은 kg당 50바트 정도이며 돼지-농민의 생산비용 64바트/kg보다 훨씬 낮다고 함. 올해 태국 내 돼지고기 수요는 14,000,000마리로 추정 되고 생산량은 18,000,000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ㅇ 미국 무역 대표부(USTR)는 미국 돼지고기 생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이후 태국 무역 선호도를 검토할 것이라 하였으며, 미국 의회는 USTR에 미국 상품에 대해 수혜국들이 공정하고 합당한 시장 접근을 허용하게 지시함.

ㅇ 한편, 미국 양돈협회(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 NPPC)는 태국 GPS(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일반적 선호 시스템) 자격 기준 적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였으며, Jim Heimerl(NPPC 회장)은 태국이 수년 동안 미국 제품에 대해 공정한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USTR이 미국 상품이 태국에서 얻는 불공정한 대우들을 확인해달라고 함.

ㅇ4월에 NPPC는 무역대표부에 태국이 미국 제품(돼지고기 포함)을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GSP 재검토를 의뢰함. NPPC는 태국이 엄청난 관세와 “사실상 금지 조치”를 통해 미국 돼지고기 수익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미국 농업 수출에 대해서는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MFN) 관세율을 누리고 있다고 함.

ㅇNPPC는 트럼프 행정부가 MFN 프로그램에 따라 태국의 혜택을 중단하거나 제안하도록 촉구 했으며, 미국이 태국 시장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없다면 혜택을 없앨 수 있다함.

ㅇ2017년 미국 육류 수출 협회(US Meat Export Federation)에 따르면 태국으로 미국 돼지고기 수출량은 약 31톤으로 약 128,000달러(환화 약 1억 3700만원)라고 함.

ㅇUSMF는 EU가 태국 수입 돼지고기 대부분을 공급한다고 함.

□시사점

ㅇ 태국 내 미국 돼지고기 수입 시 예전 한-미 FTA 체결 이후 많은 한우 농가가 폐업 한 것처럼 태국 돼지 농가 역시 상당 수 피해 입을 것으로 예상됨.

ㅇ 현재 태국은 수출 작업을 할 수 있는 도축장, 가공공장, 위생문제 및 기술의 후진성 때문에 수출산업으로 성장이 더디지만 앞으로 수출산업에 새로운 생산시스템 도입, 최신 도축장 신축 등으로의 투자가 예상됨.

ㅇ 태국으로의 한국산 돼지고기는 17년 기준 약 360천불 수준의 수출실적이 있었으며, 주로 돼지고기 부산물 중심으로 파악된다. 수출을 위해서는 도축공장에 대한 태국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한번 받은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 참고자료:

- http://www.pignpork.com/subMainView.html?gobookYear=2001&gobookMonth=02&xcode=07&number=41

- ‘Current situation of beef industry in Thailand’, 2016.08.19

- http://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80887&menu_dept2=35&menu_dept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