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추가 농업지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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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농식품 산업 논의에서 산업의 성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농업환경에 대해 농업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농업지원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올해까지 농업보조금을 45억 루블(한화 약 783억 원)으로 증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자국산 기계/설비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60억 루블(한화 약 1,043억 원) 상당의 장비 약 1,5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푸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와 농업부 장관에 농축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방안을 제안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철도청과 협의하여 러시아 중부, 시베리아, 극동으로 부터의 효율적인 운송방안과 중소기업의 전기사용료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하였다.
○ 앞서 지난해 12월 러시아 정부는 농식품 운송 보조금 지원 법안을 변경한 바 있다. 이전의 지원이 62개 지역에 해당되었다면 이제는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다. 또한 이전에는 철도 및 철도, 도로 혼합운송만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해상, 내륙(철도/도로)운송도 해당되면서 운송비는 최대 50%에서 30% 까지 절감이 가능해 졌다.
○ 이외에도 농식품 분야의 지원은 크게 확대 되었다. 이제는 육류 및 육가공 제품, 신선/냉장 수산물, 갑각류, 우유가공식품(버터밀크, 치즈, 트보로그), 신선/냉장 채소 등도 지원 대상이 된다. 보조금 지원안에 따르면 올해 운송비 지원예산은 23억 루블(한화 약 400억 원), 2021년 예산은 33억 루블(한화 약 573억 원), 2022년 예산은 40억 루블(한화 약 695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 시사점
서방의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는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서방의 대대적인 대러 경제제재에 맞서 서방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국내 생산을 장려하면서, 국내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생산량이 늘고 품질이 향상되는 등 잃은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얻은 것이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러시아 농가와 제조업체, 식품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및 정책에 힘입어 지난 6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면서 여러 자국산 브랜드들이 국내시장에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은 수출시장이다. 러시아는 자국산 농식품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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