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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2020

카자흐스탄, 백해무익(百害無益) 술·담배 잡는다

조회313

김해나 sunrise@at.or.kr  

원고 작성 : 카자흐스탄 사무소 jsbaek14@at.or.kr 



▶ 카자흐스탄 술·담배 소비동향
  ⦁ 카자흐스탄은 이슬람교가 국교는 아니나 무슬림 비율이 73%일 정도로 이슬람교 비율이 높다. 그러나 WHO 발표에 따르면, 2016~2018년 성인 1인당 평균 알코올 소비량은 4.8L, 세계 68위이며 이는 한국(9.7L, 세계 2위)의 절반 수준이나 말레이시아·이란 등 타 이슬람 국가들이 1L 내외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 흡연율도 낮지 않다. 러시아 및 CIS 국가 전반적으로 흡연율이 높다보니 WHO의 2018년 통계결과, 카자흐스탄의 성인 남성 흡연비율은 43.2%로 러시아(41.8%), 우즈베키스탄(22.9%)보다 높고, 키르기즈스탄(52.0%)보다는 낮은 편에 속한다.

▶ 카자흐스탄 공공보건 및 건강관리에 관한 법률
  ⦁ CV19로 공공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힘입어 지난 달 7월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국민건강 증진, 국민수명 연장, 국가의 보건책임 강화, 의료진 권한 강화 등을 다룬 「공공보건 및 건강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제정준비 과정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보건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분석이 잘 담겨있다며 WHO로부터 높게 평가받기도 했다.
  ⦁ 그러나 이 법률에는 술·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어 현지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 주요이슈 ① : 담배 구입가능 연령 상향화
  ⦁ 그동안 카자흐스탄에서 술과 담배 구입가능 나이는 각각 21세 이상, 18세 이상이었다. 이번 법률로 담배 구입가능 연령도 술과 똑같이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준을 맞추었다.


▶ 주요이슈 ② : 술·담배 판매제한
  ⦁ 카자흐스탄도 한국처럼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처럼 충분히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로 추정될 경우,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달라진 규정에 따르면 술과 담배, 전자·물 담배기기 등 담배와 관련된 제품 구매 시, 신분증 또는 그에 준하는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판매자는 제품 판매를 거부해야한다.

※ 「카자흐스탄 공공보건 및 건강관리법」 제110조(담배 구매제한)
- 4호(담배) : 연초 담배, 물 담배, 전자담배 및 관련 기기 판매자는 반드시 1) 신분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 신분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담배 및 관련기기 제품 판매를 거부해야 한다.
- 18호(술) : 술 판매자는 반드시 1) 신분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 신분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술 판매를 거부해야 한다


▶ 주요이슈 ③ : 금연지역 확대
  ⦁ 실내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놀이터 등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간과 지하철도 금연지역으로 새로 지정되었다. 이는 연초 담배뿐만 아니라 물 담배, 전자담배 등 모든 형태의 담배에 해당된다.
  ⦁ 특히, 이슬람권에서 시작된 물담배 ‘후카(Hookah)’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카페나 공공장소, 도로 등에서 흡연이 일절 금지되고 본인의 집 안에서만 필 수 있다.

▶ 향후전망
  ⦁ 2018년 카자흐스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인이 가장 많이 걸린 질병은 호흡기 질환인 ‘급성 상기도감염’으로 인구 10만 명 당 약 3,286명이 이 질환을 앓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제수도 알마티는 톈산산맥에 둘러싸인 고지대 분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상 공기순환이 어려워 인근 CIS 국가 대비 폐렴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볼 때 기본적으로 폐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은 현지 환경과 CV19 확산세 급증과 더불어 흡연과 폐 질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만큼 이러한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CV19를 계기로 공중 보건위생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술·담배 등 건강에 해로운 제품에 대한 규제도 덩달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 K-방역으로 높아진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활용한 K-면역 식품이 각광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 출처
 - Kursiv, 『Чем чаще всего болели казахстанцы в 2018 году?(2019.2.20.)』
 - Sputnik.kz, 『За что ВОЗ хвалит новый Кодекс о здоровье Казахстана(2020.2.14)』
 - Department of Quality Control and Safety of Goods and Services in Transport, 『the new Code on public health and the health care system(2020.7.7)』
 - Sputnik.kz, 『Токаев подписал Кодекс о здоровье Читать(2020.7.7)』
 - Sputnik.kz, 『Казахстанцы должны предъявить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 эксперты говорят о новом требовании(2020.8.4)』
 - WHO, 『Total consumption, three-year average with 95% CI by country(2016~2018)』
 - WHO, 『Trends in prevalence of tobacco use 2000-202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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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맥주 #소주 #카자흐스탄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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