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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2021

일본, 2021년 농림수산관련 주 사업 예산안

조회300

도쿄지사 yes@at.or.kr  

 일본정부는 2020년 12월 21일의 각료회의에서 일반회계총액106조 6,097억엔의 2021년도 예산안을 결정했다. 장기간의 코로나감염확산 속 국민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적극적인 재정 지원으로 지지하는 자세를 보였다.

■ 2021년도 전체 예산 개요
· 21년도의 예산안은 감염확대의 방지에 만전을 다하면서 차세대 성장 원동력인 그린사회실현 및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일반회계총액 106조 6,097억엔으로 과거 최대치를 기록했다.

< 세출 > ※괄호 안은 2020년도 당초 예산대비. ▲는 마이너스

 사회보장관계

 35조8,421억엔 (0.3%)

 공공사업

 6조695억엔 (▲11.5%)

 방위비

 5조3,422억엔 (0.5%)

 지방 재정을 위한 국가 원조

 15조9,489억엔 (0.9%)

 국채

 23조7,588억엔 (1.7%)

 신형코로나 대책 예비

 5조엔 (-)

 기타

 14조6,482억엔 (▲6.0%)

 일반 회계 총액

 106조6,097억엔


< 예산안 포인트 >

 신형 코로나

 예비비에 5조엔, 무료 백신접종

 탈탄소

 수소 및 축전지의 연구개발에 2조엔 기금

 디지털화

 포스트 5G 및 지자체 시스템 표준화

 사회보장

 35조8,421억엔으로 과거 최대

 공공사업

 15조엔의 국토강인화 5개년 대책

 방위

 차기전투기 개발 가속

 교육·육아

 초등학교 중 35인 이하학급, 보육소 정비

  자료출처 : 일본경제신문12/22



■ 농림수산관계 주 사업 예산안

· 21년도 일본의 농림수산관계예산은 20년도와 비교해서 59억엔 감소한 총 3조3,569억엔을 확보해 농업의 생산기반강화, 코로나감염확산대책 등에 대응한다. 논 활용의 직접지불 교부금이나 농업농촌 정비관련 사업, 신규취농대책의 인재 강화 지원 사업, 다면적 기능지불 등 “지역정책”의 재원 확보가 중심축을 이뤘다.


<2021년도 농림수산관계 예산안 주 사업> (단위 : 억엔, 괄호 안은 20년도 예산)

사    업

예산

·야채 등의 생산 진흥대책

150 (142)

야채, 과일, 차·약용작물, 화훼, 꿀벌의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이나 판매력 강화활동의 지원

·강한 농업 및 농업종사자 육성 총합지원교부금 등

162 (200)

산지·농업종사자의 농업기계·시설의 도입이나 가공·업무용농축산물의 국산전환 등에 대응하는 시설을 지원

·논 활용의 직접지불 교부금

3050 (3050)

논에서 보리, 콩, 쌀가루, 사료용 쌀의 본격화, 산지교부금에 의한 산지조성을 지원

·농업재생협의회 활동 강화

84 (85)

농업재생협의회가 실행하는 논 수익강화비전의 작성·인지도향상을 지원

·미곡(米穀)연중 공급·수요확대 지원사업

50 (50)

쌀의 연중 안정 판매나 수요확대 등의 활동을 지원

·수입보험제도의 실시

177 (211)

수입보험제도의 실시. 실시주체 등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지원

·스마트농업총합 추진대책사업

14 (15)

첨단기술의 현장 도입·실증, 스마트농기의 개발 지원

·농림수산성 공통신청 서비스(eMAFF)에 의한 DX 추진

39 (7)

스마트폰 등에서 보조금의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구축

·새로운 국민운동의 추진

4 (1)

관민협동으로 농림수산물의 소비확대운동의 추진이나 비역의 농림수산물을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 등의 지원

·관민일체로 외국에서의 판매력 강화

30 (28)

수출확대를 위한 실행전략으로 설정한 중점품목 및 국가를 대상으로 한 매칭, 수출사업자와 산지가 연계한 쌀·쌀 가공품의 해외시장개척 등을 지원

·글로벌 산지조성의 강화

13 (5)

외국의 규칙이나 수요에 대응한 산지조성, 산지 간 연계 및 신기술 도입을 지원

·식물품종 등의 외국 유출방지

2 (1)

외국에서 품종등록, 침해대책, 간이승인방법의 모델구축을 지원

·농업농촌정비사업

3333 (3264)

농지의 대구획화·범용화, 방재중점농업용 저수지 대책의 강화를 실시·지원

·농지중간관리기구 등에 의한 농업종사자의 농지집적(集積)·집약화의 가속화

186 (183)

기구의 사업운영, 지역 등의 협력금 교부, 농업위원의 활동 등을 지원

·농업인재력 강화 종합지원 사업 등

205 (213)

취농 준비 및 경영개시시 빠른 경영확립을 지원하는 자금 교부, 농업법인 등의 실전연수를 지원

·경영계승·경영발전의 추진

20 (11)

가족승계, 농업종사자의 경영을 계승해 발전시키는 활동을 지원

·다면적 기능지불교부금

487 (487)

농지를 유지하는 지역 활동 등에 교부금을 교부

·구릉 지역 등 직접 지불 교부금

261 (261)

논을 포함하는 구릉 지역 등에서의 농업생산을 지원

·구릉 지역농업 재생사업

406 (442)

구릉 지역의 특색을 살린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

·동물피해방지대책과 지비에(야생고기) 활용의 추진

122 (102)

동물 포획 수 증가에 대응한 지원의 도입으로 포획활동을 강화. 인재육성 및 처리가공시설의 정비 등을 지원

자료출처 : 일본농업신문12/22



■ 시사점

· 일본의 2021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예산안의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와 그린사회실현 및 디지털화. IMF에 따르면 재정지출 및 금융지원을 포함한 일본의 코로나대책은 2020년 제2차보정예산부터 GDP의 약 50%가까운 수준으로 각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속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지원책도 필요하지만,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농림수산관련 예산에서 주목할 것은 식물품종 등의 해외 유출방지 예산. 일본정부는 작년말, 일본의 우량 품종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종묘법을 개정했다. 육성자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육성자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의 특례를 창설,  자가 증식의 재검토 등이 그 주요 내용으로 일본의 개정 법률을 숙지하여 관련법률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출처>
· 일본농업신문 – 농림수산관계예산안 주산업 2020/12/22
· 일본경제신문 – 내년도예산안 최대106조엔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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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농림수산관계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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