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수입 규정 및 식품 분류에 대한 Q&A 선정, 한국 수출기업은 사전에 숙지해야 

7월 중 중국 식품 컨설팅사를 통해 접수된 Q&A 중에서 한국 식품 수출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Q&A 세 가지를 선정함. 해당 Q&A는 《수출입상품검사법 시행규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2019年修订), 이하 ‘시행규정‘)》의 검역 면제 규정, 약품 및 보건식품의 분류, 그리고 식품접촉재료의 첨가물 품질 사양에 관한 것으로, 중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다음의 Q&A 내용을 참고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함

Q1. 홍보(광고)용 샘플의 수입은 검역 면제 유형에 해당하나요?

A1.

연구 테스트용 식품 샘플은 라벨 검사 및 샘플 추출검사에서 면제될 수 있음. 단, 동물성 및 식물성 식품은 수입 요건을 준수해야 함

 ※ 《수출입상품검사법 시행규정(2019년 개정안)》의 주요 내용

《시행규정》 제6조에 따르면 수출입 샘플, 선물, 임시 화물, 기타 비무역성 물품에 대한 검역을 면제함. 검역 면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수입업체나 수출업체, 생산기업은 해관에 검역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해관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함 

Q2. 식이영양보충제는 수입 시 약품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식품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A2.

제품의 분류는 통관 시 해당 제품 용도에 따라 결정됨. 약품으로 신고되는 경우, 약품으로 통관 진행되며 보건식품으로 신고될 때는 통관 시 보건식품인증서류 및 기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중국해관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2017年修正版))》 제24조에 따르면,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는 화물의 용도를 솔직하게 신고해야 하며, 수입화물의 수입업체는 운송수단이 입국 신고한 14일 이내, 수출화물의 수출업체는 화물이 해관의 관리구역에 도착하여 화물을 적재한 24시간 이내에 해관에 신고해야 함

 ※ 약품 및 보건식품 통관 요건 비교

Q3. 식품접촉재료의 첨가물 품질사양은 어떤 규정을 준수해야 하나요?

A3.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첨가물은 《식품용기, 포장재질 위생표준(食品容器、包装材料用添加剂使用卫生标准, 이하 ‘GB9685-2008’)》을 준수해야 되며 식품 제조 시에는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생산 위생규범(《食品安全国家标准 食品接触材料及制品生产通用卫生规范》 이하 ‘GB 31603-2015’)》을 준수해야 됨. 또한 《GB9685-2008》에 언급하지 않는 첨가물의 경우 기타 국가 표준을 준수하거나 공장이 자체적으로 표준을 만들어야 됨

 ※ 《GB 31603-2015》의 주요 내용

-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생산기업의 기본 위생 요구와 관리 준칙을 규정함. 원재료 구매, 가공, 저장 및 운송 각 단계에 해당되는 장소, 설비, 인원, 원료∙보조재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함

-  원료∙보조재 관련 요구사항:

    ① 관련 법률, 표준, 식품안전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함

    ② 원료∙보조재에 대한 구매, 운송, 저장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함

    ③ 원료∙보조재 공급에 대한 선정, 심사, 평가 프로세르를 포함된 기업 관리 제도 수립해야 함

    ④ 운송 과정에서 유독, 유해 물질과의 접촉을 피해야 함

    ⑤ 원료∙보조재에 대한 입고 검수를 실시하고 품질 적합 증명 서류를 검토해야 함

    ⑥ 미검수, 적합, 부적합 원료∙보조재 분리, 저장을 표시해야 함

    ⑦ 원료∙보조재는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따라 저장해야 함

    ⑧ 장비에 사용하는 감마제, 접착제, 소독제 등 화학물질은 용도에 따라 분리하여 표시해야 함

    ⑨ 원료∙보조재의 사용은 선입선출 원칙을 준수하고 불적합 원료, 보조재의 사용을 피해야 함

    ⑩ 입출고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구매, 검수, 저장, 사용, 운송 기록을 보관해야 함

출처

Antion Consulting, 食安快讯, 2021.07

해관총서(中国政府网),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2017年修正版), 2017. 11. 04

해관총서(中国政府网),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2019年修订), 2019. 03. 02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국 보건식품 인증 획득 가이드 및 수출 절차별 매뉴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