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유기농 허용 및 금지 물질 목록에 대한 검토 의견 공고

미국 농무부(USDA)는 유기농 규정 내 허용 및 금지 물질 목록(국가 목록(National list))에 명시된 물질의 2021년＆2022년 검토 의견을 공고하고 일부 항목을 갱신함. 국가 목록은 유기농 농업에 사용 가능한 합성 물질과 사용이 금지된 비 합성 물질을 구분하고, 유기농 처리에 사용 가능한 비농업 물질과 비유기농 물질을 명시한 목록임. 유기농 식품 생산법(OFPA)과 USDA 유기농 규제는 유기농 생산 및 취급 시 국가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합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기농 처리에 사용되는 모든 비유기농 물질과 비농업 물질을 국가 목록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국 농무부 마케팅지원처(AMS)는 유기농 식품 생산법에 따라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의 생산, 취급, 라벨링에 대한 유기농 기준을 관리함. 국가 목록은 추가 또는 갱신된 물질에 5년의 검토 기간을 부여하고 검토 기간이 끝났을 때 해당 물질을 목록에서 제외할지 결정함. 이번 공고는 2019년＆2020년 국가 유기농 표준 위원회(NOSB)가 발표한 국가 목록의 잔류 물질에 대한 AMS의 2021년＆2022년 검토 의견을 공고한 것으로, AMS는 NOSB가 발표한 2019년＆2020년 국가 목록 잔류 물질을 모두 승인하고 국가 목록을 갱신함 

미국-한국 유기동등성 협약국, ‘유기농‘ 표기 제품 수출 시 관련 항목에 유의해야

한국은 미국과 유기동등성 협약을 맺고 있으므로, 유기 원료를 95% 이상 함유하고 한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은 미국 수출 시 별도의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제품에 ‘유기농’으로 표기할 수 있음. 그러나 ‘유기농’이라고 표시하여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반드시 미국 농무부의 유기농 규정을 준수해야 함 

따라서 미국 수출 시 유기동등성 협약을 활용하여 ‘유기농’ 표시를 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국가 목록에 명시된 항목 중 (5) 라벨에 ‘유기농’ 또는 ‘유기농으로 만든‘이 표시된 가공제품에 허용되는 비농업(비유기) 물질과 (6) ‘유기농’이 표시된 가공제품에 허용되는 비유기농 농산물 물질 목록에 유의하여야 함

출처

Federal Register, National Organic Program: 2021 and 2022 Sunset Review and Substance Renewals, 2021.08.0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미 동등성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