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2021년 해관총서 고시 제103호》, 해외생산기업 등록, 수입신고, 라벨링 등 종합 고시

2022년 1월부터《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이하 ‘관리규정’)》,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이하 ‘관리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생산, 가공, 저장 기업은 사전에 해관총서에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으로 등록해야 함. 이에 해관총서는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수입신고, 라벨 표시 등 규정 시행방법을 정리한 《2021년 해관총서 고시 제103호》를 공고함

1. 해외생산기업 등록 정보 조회 및 등록 신청 

(1) 등록정보 조회 방법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시스템(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系统) 또는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中国国际贸易单一窗口) 홈페이지에서 등록 번호, 만료 일자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2) 해외생산기업 등록 신청 방법

[정부 관리 대상 품목]

-  《관리규정》 제7조에 명시된 18개 식품 품목

※ 육류 및 육류 제품, 케이싱,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벌꿀, 알 및 알제품, 식용유지 및 유지원료, 소(馅) 함유 밀가루음식, 식용곡물,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채소 및 건조 대두, 조미료,    견과와 씨앗류, 건과,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 원두 및 코코아, 특수선식식품, 보건식품

=>관할 당국의 계정을 통해 등록관리시스템에 신청서 제출

[정부 관리 대상 품목 외 식품] 

=>정부 관리 대상 품목 외 식품 품목은 등록관리시스템에 직접 계정을 신청하고, 신청서 제출

※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입식품의 해외생산기업 사전등록 절차는 다음의 게시글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음

=> [new] 중국 해외생산기업 사전등록 절차 안내 매뉴얼(21.12.21 수정)

2.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수입신고

-  2022년 1월부터 수입식품은 수입 신고 시 세관신고서의 ‘제품자격’ 항목 중,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등록’ 증명란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함

-  2020년 수입신고한 기업 항목으로 해관에 수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기타기업’ 항목 중, ‘기타기업 유형’란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을 선택하여 ‘번호, 또는 기업 명칭’란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함

-  해당 요구에 따라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해관에서 수입신고는 수리되지 않음

3. 등록번호 표시 및 라벨링 

-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수입식품의 경우, 중국 해외생산기업 등록번호를 반드시 내포장과  외포장에 기재해야 함

-  2022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수입식품의 포장, 라벨링은 《관리방법》을 준수해야 함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된 수입식품의 포장, 라벨링은 기존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음 

4. 등록 유효기간 및 등록 수수료

(1) 등록 유효기간 

-  기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번호는 《관리규정》시행 이후에도 유효함

-  단, 기등록 기업은 등록번호의 유효기한 3~6개월 전까지 《관리규정》제20조에 따라 등록 연장을 신청해야 함

(2) 등록 수수료

-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에 대해 어떠한 비용 징수하지 않음

제품 라벨과 세관신고서에 등록번호 필수, 수출기업은 변경된 수입 규정 꼼꼼히 확인해야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번호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라벨과 세관신고서에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수출기업은 《관리규정》에 유의하여 유효한 사전등록 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또한, 해관총서는 《관리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관리규정, 수입식품의 라벨 표시 규정 등 변경된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공고하고 있으므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관총서의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여 《관리규정》시행 후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KATI, 중국 해외생산기업 사전등록 절차 안내 매뉴얼, 2021. 12. 16

KATI,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2021. 10. 29

해관총서(海关总署), 海关总署公告2021年第103号（关于《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和《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实施相关事宜的公告,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