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식품 내 식품 첨가제 사용 목록에 GMM 파생 효소 목록 추가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이 《식품 안전 및 기준(식품 기준 및 식품 첨가물), 2011》을 수정하는 내용의 《식품 안전 및 기준(식품 기준 및 식품 첨가물) 개정안, 2021》 초안을 공식 관보에 게재함. 이번 개정안은 부록 C의 “II. 식품 내 식품 첨가제 사용” 표 11 “효소 (원료, 식품 또는 성분의 처리 및 가공을 위한)”에 유전자 변형 미생물(GMM)로부터 파생된 효소 목록을 표 11A로 추가함. 해당 목록에는 총 45개 효소의 기능∙기술적 목적, 적용 식품 및 목적 등 기준 규격이 성분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잔류허용 기준은 GMP 수준으로 모두 동일함

이번 개정안은 관보에 사본이 공개된 날(2022년 1월 4일)로부터 60일 뒤 적용 여부를 결정함

[표 11A : 유전자 변형 미생물(GMM)로부터 파생된 효소]의 예시

국가마다 다른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성분 규정, 수출 전 관련 규정 확인해야

2021년 12월 기준,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 변형 미생물에서 파생된 식품 제조용 효소는 총 9개 품목이며,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수입 유전자 변형 식품 첨가물은 총 30개 품목임. 한국에서 승인된 유전자 변형 식품 및 관련 성분 목록은 꾸준히 업데이트 되고 있으므로, 식품 제조 시 해당 성분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하기의 URL을 통해 승인된 성분 목록을 확인해야 함. 또한, 유전자 변형 식품과 유전자 변형 미생물을 사용한 식품은 국가별로 표시 기준과 허용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 기업은 수출 대상국의 규정을 꼭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국에서 승인된 유전자 변형 식품 및 관련 성분 목록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o?menu_grp=MENU_NEW01&menu_no=2812

인도에서 발표한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 미생물에서 파생된 효소 중 식품 첨가물로 사용이 승인된 45개 효소는 과일, 유제품, 빵 등 다양한 식품 품목 제조 시 활용될 수 있음. 한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이 인도로 수출되고 있으므로, 식품 제조 시 관련 효소를 사용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인도로 식품 수출을 준비할 경우 인도의 유전자 변형 식품 규정과 이번 개정안 초안에 명시된 효소의 기준 규격을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Food Safety and Standards (Food Products Standards and Food Additives) Amendment Regulations, 2022.01.04